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난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AA- 신용 위험 키우는 경기 침체 기조, 이대로 가면 미끄러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41.2% 뛴 신선과실 가격, 소비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 이상기후 속 과일 생산량 급감, 공급이 설날 수요 못 따라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폭등한 과일값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물가가…
실속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열풍 마무리 조짐 일본 대비 혜택 충분하다는 정부, 실효성 부족하다는 증시 무작정 저 PBR주 매수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 커 26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 없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PBR(Price to Book Ratio,…
달아오른 RA 경쟁, 주요 은행권도 본격 진입 AI 네임 밸류 ‘반작용’ 우려도, “지나친 수익성 기대 버려야” 침체기 겪는 RA 시장, ‘위험 관리’ 강점에 집중해야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금융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 경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에서 RA 투자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자산관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단 기대감이 차오른다. 다만 불안의…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출시 후 7일간 체결된 자동차보험 950건전체 인터넷 가입 건수 대비 1% 미만“트래픽 증가 중, 흥행 여부 속단 일러” 출시 열흘째를 맞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직후 일주일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자동차보험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론칭 직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일단락됐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기존 다이렉트…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표심을 사기 위해 국가…
대출금리 연 1.6~3.3%, 우대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져 신청 첫날부터 관심 뜨거워, 접속자 몰리며 대기자 1,000명 돌파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급력 떨어질 거란 관측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한때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더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선 무리한 세제 도입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함에 따라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2024 총선 눈앞으로, 정치권의 증권가 ‘시녀화’ 가속 핀퓰리즘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금융위원장도 ‘외줄타기’ 질러놓고 사후처리는 ‘쉬쉬’, 공허한 정치권의 외침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민을 향한 구애가 늘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개미 민심 잡기다. 개미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결 지어 언급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를 간파한 정치권은 개미의 요구에 부응하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이들 13개 부처에서 근무하는 장·차관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에 금융당국은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이 내건 요구 조건 중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