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nalyst Dongjin Lee

유해물질 논란에 칼 빼든 정부, KC 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해외 직구’ 못한다

유해물질 논란에 칼 빼든 정부, KC 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해외 직구’ 못한다

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별도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되는 中 직구 제품들, 유해성 논란중국 직구앱 이용 후 ‘택배 폭탄’ 피해 사례도 증가 추세 앞으로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취득세 중과 부담에 아파트 거래량 3년 전 대비 ‘반토막’

취득세 중과 부담에 아파트 거래량 3년 전 대비 ‘반토막’

전국 아파트 매물, 총 56만2,517개, 2021년 이후 최대최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총선 패배로 공시가 현실화·취득세 중과 완화 물건너가 전국 아파트 매물이 2021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함께 취득세 중과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아파트 매물’ 전년 대비 27% 증가, 원인은 부동산 세금 12일 부동산 정보…

지난해 주택 공급 줄었다더니, 국토부 “19만 가구 과소 집계”

지난해 주택 공급 줄었다더니, 국토부 “19만 가구 과소 집계”

주택 공급 통계 19만여 가구 누락 정정사상 처음 연간 통계 정정되는 대형 사고국토부 “정책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해명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집계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을 전국적으로 19만여 가구 적게 발표한 것인데, 이같은 대규모 오류는 1977년 주택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국토부, 지난해…

마트 의무휴무 폐지 개정 표류에 이마트·롯데마트 ‘구조조정’

마트 의무휴무 폐지 개정 표류에 이마트·롯데마트 ‘구조조정’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지지부진’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대형마트들 실적 악화 이마트, 1993년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여야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그간 출점제한 및…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직장인 절반이 ‘조용한 퇴사’ 상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직장인 절반이 ‘조용한 퇴사’ 상태

인크루트, 직장인 퇴사 인식 조사 직장인 과반 “지금 조용한 퇴사 중” 직원도 기업도 부정적 영향 커 직장인 2명 중 1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퇴사란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월급만큼만 일하고, 회사에 애정…

수서~동탄 구간요금 4,450원 확정, ‘GTX-A’ 30일 출격

수서~동탄 구간요금 4,450원 확정, ‘GTX-A’ 30일 출격

이달 30일 개통 앞둔 GTX-A, 요금 책정 출퇴근길 이용자들 “요금 너무 비싸” 정부 보조금 받아 요금 낮추긴 어려울 듯 이달 30일 본격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이용요금이 수서~동탄 구간 기준 4,450원으로 책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17분 간격으로 차량이 운행되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이 소요된다.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K-패스’를 이용하면 성인 기준 3,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GTX 요금…

임시직·노인 일자리가 이끈 ‘성장 없는 고용’, 이대로 괜찮나

임시직·노인 일자리가 이끈 ‘성장 없는 고용’, 이대로 괜찮나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우주항공청 대통령급 연봉 준다지만,  연구원들 근무 ‘길어야 10년’

우주항공청 대통령급 연봉 준다지만, 연구원들 근무 ‘길어야 10년’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50명 우선 선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높은 보수 기준 마련 고용 불안 및 민간 예산 확대 등은 ‘숙제’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인재 채용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부모 품 못 떠난다” 취업난·집값 부담에 ‘캥거루족’ 택하는 청년들

“부모 품 못 떠난다” 취업난·집값 부담에 ‘캥거루족’ 택하는 청년들

포커스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발표 “부모랑 살겠다” 성인 돼서도 얹혀사는 청년들 취업, 독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정부, ‘초등 의대반’ 단속 나선다는데, 효과 있을까

정부, ‘초등 의대반’ 단속 나선다는데, 효과 있을까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중국, 디플레 공포와 탈 중국 현상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중국, 디플레 공포와 탈 중국 현상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올해도 작년처럼 5%대 경제 성장 선언 디플레 공포, 외국인 탈 중국 현상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양안 갈등이 또 다른 변수라는 지적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5일 로이터 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작,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작,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대출금리 연 1.6~3.3%, 우대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져 신청 첫날부터 관심 뜨거워, 접속자 몰리며 대기자 1,000명 돌파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급력 떨어질 거란 관측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한때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더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1년간 매매계약서 한 건도 못썼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소 급증

“1년간 매매계약서 한 건도 못썼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소 급증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총 1만5,817곳 2022년 부동산 매매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치 거래 줄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크게 식어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고금리 기조 아래 거래가 크게 줄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된 부동산…

제로코로나 이후 급감한 중국 중산층, ‘부동산 침체’에 4억 명 지지선도 무너질 판

제로코로나 이후 급감한 중국 중산층, ‘부동산 침체’에 4억 명 지지선도 무너질 판

2020년 5억 명 웃돌던 中 중산층, 코로나 이후 전체 인구 30% 그쳐 현지 관영매체도 이례적으로 중산층 감소 위험성 지적 주택 가격 하락에 허리띠 졸라매는 중산층, 경제 위기 가속할 우려 2020년 5억 명에 육박하던 중국의 중산층이 4억 명 밑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제적 충격에 따라 소득이 줄고 고용 불안이 심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가계…

‘2024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무게 적고, 에너지 출력 클수록 ‘보조금’ 더 받는다

‘2024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무게 적고, 에너지 출력 클수록 ‘보조금’ 더 받는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내 완성차 기업 수혜에 초점 맞춰진 정책”이라는 평가 빠르게 둔화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수도 올해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5,500만원으로 하향됐다. 정부가 지난해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단기간 수요 몰리며 수억원씩 올라”, 8달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언제까지?

“단기간 수요 몰리며 수억원씩 올라”, 8달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언제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 올해 입주물량 감소, 매매시장 침체 등이 전세가 끌어올려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및 월세 시장 강세에 따라 전세가 상승 지속할 전망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3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뛰는 모양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주택 세금 감면’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까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세금 감면’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까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11월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 주택 중 94%가 혜택 받을 전망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 회복 촉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추진 정부가 2025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급증하는 악성 미분양 문제…

부채비율 증가에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검토하는 한국전력

부채비율 증가에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검토하는 한국전력

한전, 수익 극대화 방안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원가 철저히 분석해 수익성 고려한 최적의 충전요금 도출할 계획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판매량 저조한 완성차 업체들은 ‘울상’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7년간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만 4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할 경우…

“N잡러 전성시대라더니”, 월급 외 연 2,0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 60만 명↑

“N잡러 전성시대라더니”, 월급 외 연 2,0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 60만 명↑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 버는 직장인 60만7,226명 매달 5,6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도 4,000명 이상 고소득 직장인, 월급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납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보료…

경기 침체 위기론 팽배한 中, ‘초중교사’ 공급 과잉 문제까지 직면

경기 침체 위기론 팽배한 中, ‘초중교사’ 공급 과잉 문제까지 직면

2035년, 초등교사 150만 명, 중등교사 37만 명 ‘잉여’로 전락 중국 당국, 교육학과 신설 불허하는 등 ‘교원 수급 조절’ 나서 침체 우려 커진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 약 10년 후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과잉 공급으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