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조직, 방산업체 10곳 기술 탈취했는데 “1년 넘게 몰랐다”
라자루스 등 3개 조직 역할 분담해 기술 탈취해킹 사실 전혀 몰라, 1년 지속 탈취 가능성 무게UN 제재 이후 돈줄 막히자 해킹으로 핵자금 마련 라자루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무기 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해킹당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Author: Analyst Minjung Kim
“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안 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했지만, 예금·대출 창구는 ‘한산’
기관 당좌 예금 일부, 마이너스 금리 적용 폐지 후 잔액 증가은행 예금금리 0.001→0.02%로 20배 올려도 日 국민 시큰둥엔저 지속 전망 우세, 수입물가 자극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일본은행(BOJ)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이후 주요 은행들의 잔고가 23조 엔(약 20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은 별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등에 직무급제 도입 서두르는 정부 “업종별 임금 메타모델 구축 목표”
상생협약 체결 업종 새 직무급제 도입 시도 업종 공통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구축 정책 일관성 확보·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석유 화학업 등 분야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노동 개혁의 움직임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컨설팅…
홈쇼핑 재승인제 폐지 결정에도 업계는 ‘미지근’, 유통 생태계 재편 막기엔 역부족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 발표후발주자 등장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커머스 공룡 성장에 힘 못 쓰는 홈쇼핑 앞으로 유료 방송이나 홈쇼핑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송사 등이 잦은 심사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 사업 갈등 잇따라, 중재 나선 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맹 강화 나선 러시아, 2035년까지 달 표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시사
러 연방우주국 “기술적 우려 대부분 해결”NASA 중장기 원전 프로젝트 견제 움직임위성요격 핵무기 우주 배치설은 거듭 부인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관계가 한층 끈끈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Roskosmos)이 중국과 함께 2035년까지 달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6월 미국이 달 원전 건설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민간기업 최초의 달 착륙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높이자,…
“가맹점주 권익 보호 중요해” 공정위, 심야영업 강요한 이마트24에 ‘철퇴’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뜸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최초의 가맹본부 제재 사례로, 업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재건축 훈풍 타고 ‘목동 일대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 신호탄 되나
목동11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급매물 사라지고 호가는 ‘껑충’우수한 교통·학군에 사업성도 높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양천구 목동에서 거래 회복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며 인근 지역의 월 거래 허가량이 1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선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목동4~7단지…
200만원 이하 관세에도 간편 결제 도입, 행정 효율화 선언에 이용자들 ‘반색’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중국 증시 ‘깜짝 반등’에도 “구조적 문제 해결 전엔 위험” 경고 잇따라
中 정부 ‘증시 살리기’에 360조원 투입 계획“본토 A주 저평가, 투자 적기” 주장증시 변동성 요소 산적, 일회성 대책으론 역부족 바닥까지 추락하며 5년 이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중국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다. 정부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매도를 금지하고 국부펀드를 앞세워 본토 주식을 대량 매입한 데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회성 대책만으로는 증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 높인다, 현장에선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소부장 위주 중소기업계 현실 반영 미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의 관리·심사 기능 강화에…
“사고 발생하면 문 닫아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산업 현장 ‘시름’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률 시행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문제 ‘심각’, 서울에서만 하루에 한 곳 문 닫았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돌봄 시설 폐원-인구 소멸 악순환 예상정부·지자체 재정 및 보조인력 지원 움직임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며 돌봄 시설의 폐원을 앞당기는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나…
‘기존 다이렉트보다 비싼 경우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이후 고전
출시 후 7일간 체결된 자동차보험 950건전체 인터넷 가입 건수 대비 1% 미만“트래픽 증가 중, 흥행 여부 속단 일러” 출시 열흘째를 맞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직후 일주일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자동차보험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론칭 직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일단락됐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기존 다이렉트…
‘124살’ 경인선 지하화 급물살, 서울 도심 경관 달라질까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지상 공간 개발해 주택 공급·랜드마크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노선인 경인선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철도 노선이 지하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코앞인데, 여야는 ‘눈치싸움’만 계속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효과도 ‘딱히’ 도입 2주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을 겪는 만큼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에…
불붙은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부동산대책 여파로만 보기엔 무리”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축소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조합원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조합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서울의 봄’ OTT로 보려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국 영화 홀드백 도입 초읽기
문체부, 홀드백 기간·대상 구체화 돌입‘반토막’ 난 영화 산업 회복 청사진“2차 시장 진출 늦춰 손실 키울 것” 지적도 정부가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의 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정부 지원 작품에 한해 극장 개봉 후 6개월까지 OTT 공개를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업계와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관객 10만 명·제작비 30억원…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대만 총통 당선, 계속되는 반중 노선에 한국도 ‘예의주시’
부총통 출신 총통 탄생, 정책 일관성 예상中 “하나의 중국”, 대만해협 긴장감 고조한국 반도체 산업으로 확대된 위기론 친미(親美)·반중(反中) 성향을 짙게 드러내 온 라이칭더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주석이 총통에 당선되면서 국제 정세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한국 경제·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차이잉원 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