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 건을 돌파했다. 2만 건에 그쳤던 2016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자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선 무리한 세제 도입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함에 따라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 또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의존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시대의 종말을 강조하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급망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난 지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안이하고 뒤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도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청년의 생존 문제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이뤄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 ‘북극(ARCTIC) LNG-2’에 대한 제재를 발표에도 기존 계획을 지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등 아시아 LNG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포기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글로벌 LNG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의 가스 및 석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팬데믹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선 한 대형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서울형 리모델링’ 일부 단지의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7곳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들은 최근 인상된 공사비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주담대 잔액이 올해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난 원인으로 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꼽았다. 향후 공급 부족을 이유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개월 연속 증가하던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추세가 지난달 처음으로 꺾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에 당분간 거래가 줄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각에선 그간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 자금을 무리하게 가져다 쓴 결과 최근 고금리 여건 속 이자 부담과 외화 유출 규모 확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10월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혼조세인 매매시장 분위기에 더해 국토부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론’이 재조명받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실적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규모가 쌓이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을 걱정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지난해보다 35%나 늘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기에도 관련 범죄 건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예견된 상황이지만, 향후 고금리 여건이 지속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최근 대부업계의 대출 창구가 좁아짐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늘었다는 지적과 함께 서민금융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1건의 협정과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국빈 방한 이후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순방 기간 총 60여 개의 문건이 체결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빈 살만 왕세자의 기대에 따라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됐다는 분석과 함께 그만큼 사우디가 국가 발전의 롤모델로 한국을 꼽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갈등] ‘브로드컴-VM웨어’ 인수합병 가로 막은 중국 정부, 국가 간 분쟁에 등 터지는 반도체 기업들](https://policyecon.com/wp-content/uploads/sites/7/2023/10/브로드컴.jpg.webp)
미국 반도체 칩 제조사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 인수합병 건이 중국 정부의 승인 연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업계 수출 통제 규정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관련 추가 통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업계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 조치가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제2차 고물가 파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물론 배추 등 먹거리 물가마저 평년보다 급등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계획에 없던 장차관급 대책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물가 지표 반등이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 오름세 지속을 막고, 경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고 재고는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재고가 전년 대비 무려 285.3%나 상승하면서 수출길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수출업계의 올 하반기 수출 부진 흐름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인구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비교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수리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79억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누적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은 한국전력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