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김상준 기자

[빅데이터] 반지하 퇴출 프로젝트…이사비·보증금 지원

[빅데이터] 반지하 퇴출 프로젝트…이사비·보증금 지원

지난 8일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이 피해 복구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비용 부담과 수해 걱정에 반지하를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거주 취약층 1만5,000가구에 이사비·보증금 등 지원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호우로 침수된 주택·상가는 3,755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3,453채는 서울에 위치했고, 특히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일대 곳곳에는…

[빅데이터] 韓 전기차 미국 보조금 못 받는다, 美 반도체법 돌파구는?

[빅데이터] 韓 전기차 미국 보조금 못 받는다, 美 반도체법 돌파구는?

미국이 16일부터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고, 미 정부는 대통령 서명 직후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장 이날부터 북미 조립 차량 21개 모델에만 연말까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가 북미 밖에서 제조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빅데이터] 직무대행은 권성동? 판결에 도전하는 행위

[빅데이터] 직무대행은 권성동? 판결에 도전하는 행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대선 일등 공신으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의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며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 권 원내대표를…

[빅데이터] 기재부의 ‘무지출 챌린지’…기재부가 내놓을만한 정책이 맞나? 적절성 논란

[빅데이터] 기재부의 ‘무지출 챌린지’…기재부가 내놓을만한 정책이 맞나? 적절성 논란

기획재정부가 공식 SNS에 ‘무지출 챌린지’를 독려하는 콘텐츠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 일정 기간 ‘지출 0원’에 도전하자는 캠페인이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욜로(YOLO)족’ 양상과 달라진,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형태라며 무지출 챌린지에 동참해볼 것을 권유하는 글을 올렸다. ‘지출 0원’에 도전하는 캠페인, “대국민 굶어 죽기 프로젝트?” ‘무지출 챌린지’ 방법으로는 3가지를 소개했다. ▲점심엔 도시락을, 저녁엔 집밥을 먹어…

[빅데이터] 尹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이용당하는 1기 신도시

[빅데이터] 尹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이용당하는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나온 공급대책에서 기대됐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실행계획이 빠지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시점마저 2024년으로 밀리자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1기 신도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긴급 회견을 열어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수도권…

[빅데이터] 권성동 “시민단체, 민주당과 유착관계 근절해야”

[빅데이터] 권성동 “시민단체, 민주당과 유착관계 근절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간 보조금을 매개로 한 유착 관계를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 시민단체의 민주당과의 유착 비판 권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되살아난 원전, 산업 육성도 수출도 힘 실려

[빅데이터] 되살아난 원전, 산업 육성도 수출도 힘 실려

한국 원전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됐다. 원전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도 속도가 붙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 대통령,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빅데이터] 가처분 신청한 이준석 대표, 지지층 공중분해?

[빅데이터] 가처분 신청한 이준석 대표, 지지층 공중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한 전날 전국위원회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고 알렸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전자소송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배정됐다. 이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만에 가진 기자회견서 강도 높은 비난 이 대표는 13일…

[빅데이터] 이준석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국민들 반응은?

[빅데이터] 이준석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국민들 반응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0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전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며 “신당 창당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빅데이터] 박민영, 개혁·청년 아이콘에서 일베·배신 아이콘으로 추락

[빅데이터] 박민영, 개혁·청년 아이콘에서 일베·배신 아이콘으로 추락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직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0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에서 청년대변인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곁에서 직접 쓴소리를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보려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청년대변인 제안받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2022년 제2회 국민의힘 토론배틀 2022 나는 국대다’를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발됐다. 그는 지난달 5일…

[빅데이터] 日 “일본은 한국의 형님뻘”…과거를 살고 있는 일본

[빅데이터] 日 “일본은 한국의 형님뻘”…과거를 살고 있는 일본

지난 4일 에토 세이시로(81)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도중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이라며 “확실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밝혔다. 에토 의원은 이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는 형님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일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지도적인 입장에…

[빅데이터] 협치 외치던 尹 대통령, 내부 총질 당사자로

[빅데이터] 협치 외치던 尹 대통령, 내부 총질 당사자로

  지난 몇달 간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간에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혼란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갈등 관계를 지속해오던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윤핵관인 만큼 이번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똑같은 집단행동도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

[빅데이터] 똑같은 집단행동도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

지난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하면서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다음 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이영, 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점진적 도입” 신중론

이영, 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점진적 도입” 신중론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은 국회에서 개최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여기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월27일 시행된 바 있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빅데이터] 尹 대통령, 여가부 폐지에 속도 올려라

[빅데이터] 尹 대통령, 여가부 폐지에 속도 올려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1인·노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발맞춘 서비스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반도체·소프트웨어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인 현 국회 상황에서…

[빅데이터] 한동훈 vs 박범계 공방전

[빅데이터] 한동훈 vs 박범계 공방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범계 의원, 윤석열 정부 작심 비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정부관리단 설치부터 문제 삼았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는 점을 들어 “법치 농단”, “외양은 법치이지만 실제는…

[빅데이터] 고민정 의원의 1인 시위는 내로남불 넘은 후안무치

[빅데이터] 고민정 의원의 1인 시위는 내로남불 넘은 후안무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통령실 근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고 의원이 든 피켓에는 “친인척, 지인으로 가득 찬 윤석열 궁궐. 총괄 책임자…

[빅데이터] 비난 투기장으로 전락한 ‘국회’

[빅데이터] 비난 투기장으로 전락한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분열적 정책이 국민을 갈라서게 만들고 민생을 고통받게 만든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며 “비과학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경제를 앗아갔다”고 혹평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없애고…

[빅데이터]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명백한 위법이다

[빅데이터]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명백한 위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22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시작한 파업이 50일째 지속되고 있다. 파업의 가장 주된 요인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 고질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다. 대형 조선소들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인걸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청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사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4배를 넘었으며 현재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지난달…

[빅데이터] 사적 채용 논란에 거만한 태도로 일관한 여당

[빅데이터] 사적 채용 논란에 거만한 태도로 일관한 여당

대통령실 직원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여의도 정가는 물론 여론도 뜨겁다. 특히 사회수석실 9급 우모 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아들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모습이다. 즉 권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채용에 추천한 것이고, 우 선관위원은 지역구 국회위원을 통해 아들의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