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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韓 전기차 미국 보조금 못 받는다, 美 반도체법 돌파구는?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FTA 활용, 정부와 관련 업계 공동 대응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미국 ABC News

미국이 16일부터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고, 미 정부는 대통령 서명 직후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장 이날부터 북미 조립 차량 21개 모델에만 연말까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가 북미 밖에서 제조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도 모두 탈락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현대 전기차를 사려면 다른 차에 비해 최대 1,000만원가량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표는 단순 ‘북미에서 최종 조립’ 조건만으로 보조금 지급 전기차를 선별했지만, 미국은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시장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됐고, 국내 배터리 기업도 원자재의 중국 의존율을 줄이지 못하면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한국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테슬라(70%)에 이어 2위(약 9%)였다. 테슬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아이오닉5와 EV6 등 주요 모델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전기차로 호평받으면서 미국 포드와 독일 폴크스바겐 등 쟁쟁한 기업들을 제쳤다.

지난달까지 약 4만 대의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한 현대차는 이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됐고, 시장 선점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내년부터는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SK 온·삼성 SDI)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배터리 제조 지역과 원자재 조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3,750달러)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또 나머지 절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 등)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중국의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중국 배터리 광물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3년 유예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실무급 합동대표단 워싱턴 파견, 미 의회 및 행정부 설득 총력전

외통위는 이날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에는 IRA가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정부는 뭘 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산자위도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경제 안보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실무급 합동대표단부터 장관급, 현지 주미대사관까지 모두 나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 설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상황까지 겹쳐 단시일 내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정부대표단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했다. 30일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여건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미국’ 언급량 기간별 추이/본사 DB

국민들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사에서 독자적으로 미국에 대한 인터넷상 언급량을 조사한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로 언급량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8월 4일로 무려 약 117억 건에 달했다.

국민들 미국에 대한 인터넷상 언급량, 부정 평가 우세

언급량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8월 3일 언급량 약 40억 건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높은 수치이다. 그 이후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억대 언급량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언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언급량이 적은 8월 30일조차 언급량은 약 6억 건에 달했다.

키워드 ‘미국’ 채널 카테고리별 언급량/본사 DB

이러한 관심은 언론 매체인 뉴스보다 접근성이 좋고 장벽이 낮아 의견을 비교적 쉽게 표출할 수 있는 매체인 커뮤니티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에서의 언급량은 약 1,606억 건으로 뉴스에서의 언급량 약 104억 건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언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에 기인한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한편, 유튜브에서의 언급량이 약 74억 건, 카페에서의 언급량이 약 71억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키워드 ‘미국’ 긍부정 비중/본사 DB
키워드 ‘미국’ 긍·부정 비중 기간별 추이/본사 DB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품기 시작했다. 미국에 대한 인터넷상 언급량을 토대로 긍·부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정 평가가 60.49%로 긍정 평가 39.51%를 웃돌며 과반수를 차지했다. 즉, 국민들의 5분의 3은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긍·부정 평가를 기간별로 보았을 때, 한 달 내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돌고 있었다. 부정 평가가 가장 심했던 날은 언급량과 마찬가지로 8월 4일이었고, 이날의 부정 평가는 약 896억 건에 달했다. 또한, 이날은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 폭이 가장 심한 날이기도 했는데, 이날의 긍정 평가는 약 369억 건으로 부정 평가와 약 527억 건의 차이를 보였다.

키워드 ‘미국’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본사 DB

아울러, 미국과 관련해 언급된 키워드를 네트워크 차트로 정리한 결과, 키워드 ‘미국’과 키워드 ‘한국산 전기차’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 ‘한국’ ‘중국’ ‘대통령’ ‘정치’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하늘색 키워드 그룹은 ‘미국’ 키워드 그룹이라 해석된다. 한편, 초록색 키워드 그룹은 ‘시장’ ‘세계’ ‘국내’ ‘현대’ ‘기업’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산 전기차’ 키워드 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키워드 그룹 간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이는 두 키워드 그룹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서 손을 뗐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 사태에 대해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차 창사 이래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선 것은 전기차가 처음”이라며 “현대차가 멈춘 사이 도요타가 쫓아오면 판세가 뒤집힐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2년 만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듯이 판도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며 “보조금을 등에 업은 미국 업체들이 시장 굳히기에 들어가면 뒤늦게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 공동 대응 나서야

그는 정부와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가 손잡고 미국 내 우호세력을 최대한 끌어들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대차와 기아, LG 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 조지아, 미시간주의 주지사는 물론 친한파 연방 상·하원의원까지 총동원해 미 행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 공동 대응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세계무역기구(WTO)보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WTO의 경우 미국이 2017년부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에 유리하도록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시장이 크고 수입 제품도 많은 미국과 달리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대응했다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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