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끝났다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정부 지원 기반 제조업 개발 전략’ 수명 다했다는 지적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로 돌아와평준화 중심의 교육, 수학·과학 교육 방기로 교육 경쟁력 상실한 인재만 길러내고 있어교육 시스템 회복에 수십년, 그 사이 한국이 글로벌 기술 선진국 될 가능성 낮다는 전망 파이낸셜 타임스(FT) 아시아판 지면에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윤석열 정부의 ‘R&D 효율화’ 방침에, SW 업계 “타격 너무 심해”일각선 “오히려 기회, 사업 세분화 등 단계적 정책 수렴 이뤄야”당면 과제는 R&D 관리 역량 제고, 파편화된 R&D 사업 재정립할 수 있을까 공공 R&D(연구개발)와 정보화에 대한 예산 삭감이 국내 소프트웨어(SW) 및 클라우드 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공공사업 비중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예산 운용이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사업…
산업은행,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등 논의금융지원 시 경영정상화 가능 전망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 10여 곳이 정리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되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사업장 위주 정리 예상 18일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영화 티켓 부담금 폐지한 정부, 티켓값 인하까지 덩달아 추진객단가 문제가 ‘발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화도 못 이뤄””대중 기대 못 맞추면 역풍 맞을 수도, OTT 시대에 티켓값 인하 효용 있나” 정부가 영화 티켓 부담금(주말 상영 기준 약 500원) 폐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을 최대 1,000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영관 측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라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리 시작, 자본잠식 해소 방안도 제시자충수 둔 시공사 적지 않아, “업계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 필요해”전면 나선 산업은행에 업계는 ‘환영’, “PF 사업장 청산 바로미터 될 것”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 중 10여 곳을 청산한다. 태영건설 대주주(7,300억원)와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1조원(약 7억2,0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잠식을…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2030년 ‘세계 탑4 친환경 해운국가’ 도약 목표 제시친환경 선반 118척 늘리고 HMM 매각도 다시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반짝 호황을 누렸던 해운업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운사들이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국내 해운산업의 체질 개선에 3조5,000억원(약 22억 달러)을 투입하기로…
정부, 토종 음원 플랫폼에 가족 요금제 주문해사실상 요금 인하 압박, 수익성 악화 우려 확대유튜브 뮤직은 규제 사각지대에, 경쟁력 격차 벌어져 정부가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등 주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에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정 하나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납부한 뒤 4~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음원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위,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개선 과제 적극 발굴, 후속 조치 신속 추진AI·클라우드 기술 대응 어려운 낡은 규제 걷어낸다 정부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 정보시스템을 망분리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를 골자로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금융업무에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망분리 규제가…
IFRS17 연착 노리는 금융당국, 계도 기간 운영 등 혼란 방지책 추진업계선 비판 여론 급증, “‘오락가락’하는 당국 태도부터 고쳐야”자율성 낮추고 세부 가이드라인 덧붙인 당국, “당분간 압박 이어질 듯” 신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다. 보험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제도…
2억 달러 손해배상 제기한 메이슨,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 있어”엘리엇-메이슨 ISDS서 거듭 패배한 정부, 국내서도 비판 여론 ‘솔솔’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 혐의 무죄, “중재재판소 판단과 모순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이뤘단…
IP 활용 사업 본격화한 롯데, “유명 IP 집객 효과 이용할 것”홈쇼핑 업황 부진에 반전 꾀하지만, “IP 대부 디즈니도 부진한데” 회의적 의견도정부 지원마저 OTT에 편향? 롯데, 캐릭터 IP 불모지 한국서 성공할 수 있을까 롯데가 해외 유명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나섰다. 유명 콘텐츠의 집객 효과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를 아우르는 사업을 꾸림으로써 수익…
日 ‘반도체 강국 재건, 2030년 매출 148조원’ 목표로 순항 중기시다 총리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임금 향상 등 기대”규슈, 홋카이도 등 향후 반도체 물류 거점 5곳 신설 구축 계획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제1공장이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제1공장과 제2공장에 총 1조2,000억 엔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이…
통신업 부진에 KT 순이익 30% 하락, “5G 시장 성숙에 전망도 부정적”신사업 기술 역량 늘리곤 있지만, 단기간 수익 내기는 어려울 듯부실한 운영관리도 도마,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에 KT 부담 가중 KT가 지난해 주력·신사업의 균형적인 성장에 따른 호실적에도 경영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업권 손상차손과 환율변동 영향이 더해져 순이익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증시 한바탕 휩쓴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동력 잃었다저PBR주 줄줄이 조정, 이어지는 주주환원 정책 소용 없었나 총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밸류업 열풍이 한 차례…
정부, 수출은행법 개정 이후 2조원 대규모 출자 예정”폴란드 계약 생각하면 부족” 추가 출자 주장하는 방산업계방산 지원에 총력 기울이는 세계 각국, 지금이 터닝 포인트?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 이하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방산업계가 연 4조원 대규모 정부 출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2조원 규모 현물 출자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에 추가 출자를 요청한 것이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원,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할 것”애로사항 해소하겠다는데, “이번엔 ‘관심’ 제대로 가져줄까”거듭 특화단지 던지는 정부, “적극적인 정책 발굴 필요한 시점”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곳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향후 5,000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진한 지원에 경쟁력 약화가 가시화한 상황을 타파하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에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은 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발표에 과기계 일단 “환영”떡볶이 개발에도 예산 펑펑, 정교한 정책 집행 우선 돼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한 가운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내 상속세, 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실제 상속세율’ 60%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신속 추진 배경도 상속세 문제 영향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위협 및 기술개발(R&D) 발목 우려 故(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오너 일가에 부과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7,000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상속세만 최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효성가의…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