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형량 9→12년, 초범도 실형 적용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로 확대기술유출 범죄 무죄판결 비율 낮춰야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높인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손해핵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배상액을 끌어올려 기술유출을…
대통령실 브리핑 발표, 韓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 강조“反日은 도움 안 돼, 정치권 초당적 협력해야”21조원 까먹은 소뱅, “라인으로 손실 메꾸려는 속셈” 지적도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 초반 소극적 대응을 보이다가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 정부, 라인야후 지배력 확대 의지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요청으로 지분 협의韓 정부는 뒷짐만,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 대표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도 ‘네이버…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결렬결승선 눈앞서 멈춘 연금개혁, 해외 출장도 취소연금개혁 쟁정화 막고 여야 대타협 이뤄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됐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5년 내 3회 이상 수령시 50% 감액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일해서…
해외 직구 특송화물 연간 600만 건 처리 기대막대한 예산 들였지만 X-Ray 1세트 멈춰 있어밀려드는 직구 물량에 비해 인력 턱없이 부족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기업의 초저가 공세로 직구 상품 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자체 통관시설이 마련되면서 외부 운송 없이도 특송화물 통관 처리가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 등 군산항의 항만물류…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쇼핑앱 순위 2위 등극정부, 연초부터 대책 마련 나섰지만 조사만 지속“이대로 두면 공멸한다” 각종 규제 완화해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C커머스의 불법·저가 교란으로부터 국내 유통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기조지만, 업계는 정작 대응이 가능한…
일본 정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은행, 기관들도 잇따라 투자, 스타트업에 쏠리는 뭉칫돈국내 스타트업 39% “일본 시장 진출했거나 고려 중”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현지 은행 및 글로벌 벤처캐피털들의 자금이 스타트업으로 모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 규제도 완화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들의 일본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 10조…
30대 이하·40대 비율 하향세 50대 이상 당첨자는 매년 증가 가점 불리 및 분양가 부담 지적 청약 당첨자 가운데 50대 이상 장년층 비율이 거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비중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젊은층이 청약시장보다 급매물이 나오는 기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이 작용한…
산업은행,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등 논의금융지원 시 경영정상화 가능 전망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 10여 곳이 정리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되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사업장 위주 정리 예상 18일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차이나모바일, 연내 5G 어드밴스드 상용화 선언5G 어드밴스드 시대 임박, 기술 리더는 ‘화웨이’자동차 공장에도 적용, 무선 자동화 시대 앞당긴다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 어드밴스드(5.5G) 연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6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5G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내 300개 이상 도시에 ‘5G 어드밴스드’ 서비스 제공 목표 16일…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빌라는 찬밥 신세”전셋값 밑으로 내놔도 안 팔린다” 무너지는 빌라 시장대항력 있어도 진퇴양난, 결국 막대한 손실 HUG가 안아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보는 단지가 나왔지만 빌라 시장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22~2023년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초토화됨에 따라 거래가 끊기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 내림세다.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률이 10%대로…
방중 美 재무 장관, 러시아-우크라 전쟁 관련 경고”中 은행, 러에 군수품판매 지원 시 제재받을 것””배터리,태양광패널 지원이 미국 등 신산업 파괴” 비판도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금융기관이 러시아 전쟁을 지원할 경우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 “중국 은행, 러시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계약재배로 생산된 사과의 출하 시점뿐만 아니라 지역·단계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가격이 뛰는 곳에 곧바로 물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하고,…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개최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박차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도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원의 예산과 산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기준 완화가 골자인 만큼, 신생아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젊은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일평균 이용규모 전년 대비 6.2% 증가 그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전체 결제액 50.5% 차지 카드 연체율 8년 만에 최대, 연체액 규모도 증가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일평균)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신용카드 결제액도 증가하는데, 신용카드 소비가 줄었다는 사실은 가계 소비 여력이 금융 위기, 코로나19만큼이나 악화됐다는 반증으로…
감사 시즌 맞아 ‘상장폐지’ 위기 상장사 다수 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두산에너빌리티도 회계 부정 ‘중과실’ 판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스피 3곳·코스닥 14곳…
바이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본격 제동거나 트럼프도 지난 1월 ‘즉각 저지’ 반대 입장 표명 인도 미탈 & 프랑스 아르셀로 합병 추진 당시와 유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블루 칼라’들의 표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