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국정원에 고발 당한 전 국정원장 2명, 의혹만 가중되는 진실 공방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그리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전격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아 전격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앞서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작’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새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고발 보도 이후 두 명의 국정원 전 원장, 언급량 급상승

이 두 사건 중에서 가장 국민의 이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다. 실제로 ㈜파비가 독자적으로 만든 인터넷 여론 동향 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해 본 결과, ‘피살’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월북’, ‘공무원’, ‘문재인’, ‘민주당’, ‘해경’, ‘북한’ 등 이 사건을 시사하는 키워드들이 대거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인터넷상 언급량은 놀라운 추이를 보여줬다. 이는 7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언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박 전 원장의 7일 언급량은 399, 서 전 원장의 7일 언급량은 153으로, 각각 전날 대비 2.89배, 2.94배씩 증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9월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두고 ‘진실 공방’

최근 정치권에선 이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2020년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해양경찰과 군 당국이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월북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해경은 이씨의 채무내역을 공개하는 등 월북에 무게를 뒀으며,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10월 22일 이씨의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경의 판단에 반발한 유족은 2021년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족 측의 소송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와 해경은 항소를 진행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자세한 말을 할 순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해당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기록이 이관될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로부터 매 2년마다 주기적인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과정이 있다. 즉 서해 피격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자료도 최소 5년 이상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먹고사는 문제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 막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현 정부가 신(新)색깔론을 펼치려 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의혹 제기라며 해당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직접 의혹을 풀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이미 있지 않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만 공개하면 해결될 사안을 민주당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끔찍한 말을 입에 올렸다. 설 의원은 곧바로 망언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절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망언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에 대한 부정 평가는 68.42%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인 31.58%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이번 대통령지정기록물 비공개와 관련해 여론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널카테고리별 긍부정 평가에서도 뉴스, 카페, 커뮤니티, 유튜브, 블로그 할 것 없이 모두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수상한 회유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친형에 의하면 피살 일주일 만에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 등이 찾아와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자금 조성해서 보상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라”고 회유했다고 한다. 당시 친형은 “그따위 돈은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며 “내가 벌어서 조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응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회에서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 의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부인하고 있다. 아직 의혹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것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호남, 영남을 들이대면서 색깔론을 펼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인과 유족은 문재인 정권의 억측에 의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 증거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족에게 ‘월북자’, ‘월북자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에 연좌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월북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영향력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월북’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부정 키워드를 조사해 본 결과 ‘굴욕’, ‘해악’, ‘증오’와 같은 강도 높은 비난 키워드들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월북이라는 단어에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측에서는 의혹만으로 억측을 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의혹만으로 억측을 한 것이 누구던가. 그야말로 자가당착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