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원전’ 포함… 산자부 “우리 기술 수출 기대”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전격 포함시켰다.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산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산자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닌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높이 평헀다.

이어 “33개국에서 441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17개국이 53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택소노미 등과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성을 감안하면, 일각의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힐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이번 EU의 결정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산자부는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을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고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에게 원전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자부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해 원전협력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토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해,  팀코리아(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는 한편 ‘원전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 EU 택소노미 결정에… 尹 원전 정책에도 ‘드라이브’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원전 포함 문제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 녹색투자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EU 택소노미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된 바가 없다.

윤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확보에만 37년이 걸리는 등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원전 확대 정책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정부가 K-택소노미에 EU 택소노미의 조건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긴 했으나,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수준을 조건으로 내걸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EU 택소노미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