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Senior Analyst Siho Lee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적발, 5대 시중은행 중징계 내려져 예년 추징세액인 4조원 대비 크다는 지적 속, 과거 세무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수상한 해외 송금으로 실제 편익을 얻은 경우 다수는 국내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들 해외에서는 대기업 비자금 문건 밝혀지지만 국내 보도 없이 은행 관계자들만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지난 2022년 상반기 중 1,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금융 시장이 얼마나 후진적인 시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부 2~3학년 때 배우는 기초적인 금융시장 이론을 어기니 시장이 폭등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투자 주체들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가 하락 우려를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없도록 공매도 제도를 금지한만큼, 해외 시장에서 파생상품이 등장하거나 국내에서도 장외 거래 상품이 나타나 오히려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단순히 연구 지원금을 끊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학들에 만연한 ‘대충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고방식이 깨져야 연구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예산 배정이 연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공무원들의 졸속 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논문으로 인정 받기도 어려운 논문들을 실어주는 국내형 SCI저널(K-SCI)의 논문도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