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UST 디페그 소동에의 대응 방침 명백히 하다
금융 당국, 향후의 방침을 말하다
국회는 24일,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및 암호자산(가상화폐) LUNA의 폭락을 둘러싸고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가 보호 대책’의 긴급 점검을 주제로 하는 회합을 개최했다.
회합에서, 한국금융위원회(FSC)의 조사부문인 금융정보분석원은 UST의 가격을 안정 시키기 위해 LUNA의 공급이 급증한 이 사건을 ‘죽음의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에의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LUNA의 폭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의 증가와 하락 추세의 투기 수요가 겹쳐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 6일 시점에서, 국내 유저 수는 10만 명, 보유 토큰 수는 317만이었지만, 사건 후,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보유자 수나 보유 토큰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암호자산의 한 종류로, BTC나ETH, XRP 등 변동성이 있는 자산과는 달리, 미국 달러 등에 뒷받침되는 가격(1$)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달러의 뒷받침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외에, DAI나UST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사건에 관해서, “국내 금융 시장에의 영향은 아직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가상 화폐 시장 전체의 정체가 국내외의 금융 시장에 주는 간접적인 영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의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저하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나라에서도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동향을 확인해, 국제협력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필요에 응해서 관계 부서에 협의해, 국회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기업에의 조사를 예정
금융감독원(FSS)은 24일, 테라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업의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창우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테라 위기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직 적긴 하지만, 금융 시장에의 리스크 이전을 막기 위해, 토큰 발행자나 관계된 토큰에 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의 기업에 대해 출입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출입조사에서는 테라의 불록체인에 관련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운영관리 상황, 자금인출 상황, 이용자 보호조치의 유효성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
FSS는 가상화폐 일반에 관해서도, 리스크를 감소 시키는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국내의 거래소에 유통되어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하는 경우의 평가나 투자가 평가, 폴로 업의 조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주요한 감독당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갈 의향이라고도 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도 참여하여 ‘가상화폐 리스크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