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미소집’ 논란… 尹 측 “北 도발마다 소집은 비효율적”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새 정부에선 상대가 뭘 했을 때 부랴부랴 회의를 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진단에서 대통령 차원의 새 결정이 필요한가, 국가안보실장이 필요한 수준인가, 차장 수준에서 충분한가 등을 판단해 회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 안보실장 주재 상임위 회의, NCS사무차장의 실무조정회의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 12일엔 국가안보상황 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상임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보실 관계자는 “이것이 성격을 격하하거나 다른 형태의 스타일이라는 혼선이 있었는데,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회의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7차 핵실험 형태의 ICBM이나 탄도미사일, 국가 차원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로 NCS가 열리고 경미한 수준의 도발은 실장 주재 아니면 차장 주재로 열린다”라며 “그건 고려 변수의 일부”라고 부연했다.
● “NSC, 계속 열면 비효율적… 상황 따라 회의체 달라질 것”
관계자는 “앞으로 회의체 결정은 누구 지위에서 어떤 조치를 필요한가를 보고 점점 회의 주재자가 올라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장관이 NCS에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회의가 있는데, 경직적으로 가면 NCS를 늘 열어야하는데 불편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단계에서는 외교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만 참석해도 될 때가 있다. 따라서 외교안보 관계자 회의 혹은 안보 점검회의가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상황점검회의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모였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국가안보실장은 밖에, 1차장은 대면보고를 했다”라고 답했다.
“북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NCS를 여는 건 비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결정권한에 대해선 “안보실장이 할 수 있다”라며 “어제는 합참 보고를 받으며 의사를 주고 받았고 점검과 준비태세를 점검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려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식 회의체 외 비정기적으로 지휘 결정 권한에 따라 결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더는 도발을 못하게 하는 채널을 가동하나’라는 질문에는 “북한 도발 사이클은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라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국제사회에서 뭘 할지 보는 게 급하다”라고 답했다.
‘안보 기조는 엄중하게, 인도적으로는 백신을 지원하는 투트랙 기조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인도적 협력과 군사안보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리곤 “안보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도움을 청하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품 지원 기조를 밝혔던 바 있다.
관계자는 7차 핵실험 우려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액션 플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