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人 이상 땐 착용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코로나 정점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던 시점에서부터 마스크 의무화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듦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 해제 시점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5월 하순에 직접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와 새 정부(인수위)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본 뒤 새 정부 출범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라는 뜻도 피력했던 바 있다.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 배경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정점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던 외국 사례를 참고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며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나, 필요한 경우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셨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라고 피력했다.
60세 이상 4차 접종에 대해선 “4차 접종 예약률이 28%로 높아졌고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접종 참여를 독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예방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려운데, 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로부터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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