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의 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섬유가공, 인쇄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교체(개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악취관리법 제정했으나 민원은 매년 증가세 환경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악취관리법에 의해 악취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에 환경부에 접수된 악취 관련…
26일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 신설 및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8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조직개편안을 통해 경제성장 및 미래산업 발전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육성,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혁신과·반도체산업과·바이오산업과·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배치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에 확신이 있다며, 경기북도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두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그는 “제가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며 “오로지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려는 마음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투자 및 규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콜뛰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운영자 중 일부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어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피하고…
17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의 계획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연결하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옥정 연장사업 본격화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1조3,370억원으로 국비는 7,432억원이 지원되고, 경기도는 지방비의…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⑦ 일제고사가 바람직한 이유](https://policyecon.com/wp-content/uploads/sites/7/2022/10/연합뉴스-768x432.jpg)
윤석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가 일제고사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충청권 교육감들은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기초학력 제로 플랜’ 비판점 많지만,…
![[기자수첩] 9시 등교제 폐지 ①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과연 솔직했나?](https://policyecon.com/wp-content/uploads/sites/7/2022/09/학생9시-768x432.jpg)
임태희 신임 경기도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9시 등교제’ 폐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9시 등교제는 2014년 9월 이재정 당시 경기교육감이 당선된 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정책인데, 올해 임 교육감 당선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고 등교 시간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변경됐다. 학생들은 9시 등교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나, 9시 등교제가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기대 효과를 거의 달성하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의 금자탑을 쌓았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25일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누적 거래액 1,800억원, 8월 28일 누적 거래액 1,900억원을 넘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이룬 기념비적인 성과다.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첫 서비스를 보인 공공배달앱이다. 특히 출범 당시 민간…
22일 경기연구원은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상회하는 방식의 발전 전략을 추구하자며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발전격차를 줄이고, 북부지역의 성장을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으로 총 10개의 시・군이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산업단지 조성 및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양주 등의 신도시…
최근 국내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미래차 산업에 관련해 다양한 대안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154개사를 선정해 이 역시 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최대 2년 동안 연구비를 5~6억원 정도 지원하고, 선정된 과제들의 수행을 지켜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2027년까지 모빌리티 산업…
북한의 높아지는 농산업 분야 경제협력 수요를 고려해 경기도가 경제제재, 제재 해제, 경협 활성화 등 3단계에 설쳐 종자은행 설립 지원, 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업·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북 경제제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북한의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주민들의 식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