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남북 농산업협력 “3단계 20개 사업 추진해야”

사진=경기연구원

북한의 높아지는 농산업 분야 경제협력 수요를 고려해 경기도가 경제제재, 제재 해제, 경협 활성화 등 3단계에 설쳐 종자은행 설립 지원, 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업·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북 경제제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북한의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주민들의 식량 위기도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및 농업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 등 농산업 분야 남북 경제협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강점, 북한의 강점, 추진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사업 20개를 제시했다.

1단계 경제제재 시기에는 시급성을 고려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제재 면제 가능성이 큰 ▲우량종자 지원 ▲채종포 단지 조성 지원 ▲북한 종자은행 설립 지원 ▲축산 배설물 유기질 비료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림복원 협력사업 ▲상하수도 개선 지원 ▲사업 농업용수 공급 지원사업▲전문인력 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남북농업 협력을 위한 연구협의체 구축 ▲민통선 이남 확대 및 미래세대 체험공간 마련 ▲남북농업교류협력사무소 구축(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상실된 대화 창구) 등이다.

2단계 제재 완화 및 해제 시기에는 북한의 농업 기반 형성과 생산 안정화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구축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업 전문 교육기관 설립 ▲농업경영 컨설팅 수행 ▲천연물 재배단지 조성 ▲약용작물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3단계 경협 활성화 시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농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농업·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협동조합 금융모델 구축 ▲농가 핀테크 지원과 금융교육 등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평화기반조성 사업 추진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평화 협력사업은 지역 발전과는 별개로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은 지역 발전과 연동될 수 있는 평화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소외됐던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도적인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전략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사업은 갈등과 협력의 사이클에 따라 중단과 추진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준비기간으로써 경기 북부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토대로 경협이 활성화될 때 경기 북부 지역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협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향후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 있는 미래선도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대북 협력사업의 경험 공유와 재개방안 모색을 위한 ‘주한 외국 대사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실무 관계자 중심의 간담회에서 남북교류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주한 외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대북지원과 각종 국제개발 협력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 중인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 소통의 장을 만들어 대북 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중장기 방향 모색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대북 협력(지원) 국제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국내외 각계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지속 협의·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 갱신 노선을 고집하며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책 방향으로는 핵 무력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가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를 조만간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경공업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및 전력 부문 등에 많은 돈이 투입됐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을 잘 세우면 먹는 문제와 생필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는 공급되지 않고 밀보리 재배 확대로 인해 오히려 농업생산은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백신 접종을 위해 외부의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국경은 굳게 닫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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