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됐지만 “지방의원 역량 강화가 우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됐지만 “지방의원 역량 강화가 우선”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역주민 행정 참여 법적 권한 증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및 권한 확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새롭게 확보된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에 비해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소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역주민 역시 큰 관심을 두고…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검토, 책임 소재는?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검토, 책임 소재는?

정부가 지난 9월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1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 시내의 피해가 만만찮고, 포항제철소가 사상…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2,000억 달성, ‘착한 소비’ 트렌드 먹혔다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2,000억 달성, ‘착한 소비’ 트렌드 먹혔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의 금자탑을 쌓았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25일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누적 거래액 1,800억원, 8월 28일 누적 거래액 1,900억원을 넘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이룬 기념비적인 성과다.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첫 서비스를 보인 공공배달앱이다. 특히 출범 당시 민간…

정부, 소멸위기 어촌에 3조원 투자 ‘새로운 어촌 도시’ 개척되나

정부, 소멸위기 어촌에 3조원 투자 ‘새로운 어촌 도시’ 개척되나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9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만들고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원을 투자한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서울시, ‘국제금융센터지수’ 미래부상 가능성 부문 1위

서울시, ‘국제금융센터지수’ 미래부상 가능성 부문 1위

서울시는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도시평판 등 세계 주요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서 128개 도시 중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 순위이며 지난 3월보다 1순위 올라 3년 연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쿄(16위)나 시카고(12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에서는 전체 4위로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를 이었다….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 발표, “타지역 연계 통한 협력 방안에 아쉬움도”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 발표, “타지역 연계 통한 협력 방안에 아쉬움도”

22일 경기연구원은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상회하는 방식의 발전 전략을 추구하자며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발전격차를 줄이고, 북부지역의 성장을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으로 총 10개의 시・군이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산업단지 조성 및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양주 등의 신도시…

골목상권 살리기 나선 서울시, 이게 최선의 콘셉트일까

골목상권 살리기 나선 서울시, 이게 최선의 콘셉트일까

20일 서울시가 잠재력 있는 골목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양재천길(서초구), 합마르뜨(마포구), 장충단길(중구), 선유로운(영등포구), 오류버들(구로구) 5곳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설·인프라 등의 하드웨어와 콘텐츠·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휴먼웨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골목브랜드를 런칭하고 골목을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로컬…

경기도 ‘K-미래차 밸리’ 조성안, 국내 미래 차 산업 방향성은?

경기도 ‘K-미래차 밸리’ 조성안, 국내 미래 차 산업 방향성은?

최근 국내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미래차 산업에 관련해 다양한 대안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154개사를 선정해 이 역시 부가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유망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최대 2년 동안 연구비를 5~6억원 정도 지원하고, 선정된 과제들의 수행을 지켜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2027년까지 모빌리티 산업…

경기연구원, 경기도 남북 농산업협력 “3단계 20개 사업 추진해야”

경기연구원, 경기도 남북 농산업협력 “3단계 20개 사업 추진해야”

북한의 높아지는 농산업 분야 경제협력 수요를 고려해 경기도가 경제제재, 제재 해제, 경협 활성화 등 3단계에 설쳐 종자은행 설립 지원, 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업·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북 경제제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북한의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주민들의 식량…

시도지사협, “코로나 생활지원 사업에 국비부담률 50%→80% 인상” 촉구

시도지사협, “코로나 생활지원 사업에 국비부담률 50%→80% 인상” 촉구

  [전주=폴리코리아]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상황에서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 추진을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