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칼럼]한 때는 최고조를 보여주었던 한국 경제의 추락, 문재인 정권에게 비판의 화살(上)

[칼럼]한 때는 최고조를 보여주었던 한국 경제의 추락, 문재인 정권에게 비판의 화살(上)

한국 대통령선거가 3월 9일에 열렸다.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된 날임과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간 정권운영에 대한 국민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기회로 여겨 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이다. 자기평가와 객관적 정세에 큰 격차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20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보고회에 출석해,…

[정책 소개] 尹 정부, ‘기업 세금·규제 완화’…규제공화국 벗어나길

[정책 소개] 尹 정부, ‘기업 세금·규제 완화’…규제공화국 벗어나길

법인세 완화 등 세제 지원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기업 주도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금·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내세우며 정부의 역할이 컸던 것과는 달리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새만금 등 전북지역 국정과제 완수 의지 드러내…

  [전주=더폴리시코리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지역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4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북민 보고회’를 열고 전라북도 15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전라북도 15대 정책과제는 크게 새만금 개발과 산업에 관한 것으로, 먼저 새만금에 관련된 과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박홍근 “대대적 추경 필요… 국가 차원의 채무조정 시행해야”

박홍근 “대대적 추경 필요… 국가 차원의 채무조정 시행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대대적인 추경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민생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며 “통계상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이 99조 원이었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32.7%나 증가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대출원금…

중기중앙회·삼성,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진행

중기중앙회·삼성,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진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나섰다. 12일, 중기중앙회와 삼성은 지난 11일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을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1,737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3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은 매년 100억원씩 2018년부터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삼성이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삼성과…

추경호, “文소득주도성장 안돼… 민간주도성장으로 뒤바꿀것”

추경호, “文소득주도성장 안돼… 민간주도성장으로 뒤바꿀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하며 민간주도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타당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자는 전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무역협회 “尹 정부, 새로운 통상 비전과 제시 필요해”

무역협회 “尹 정부, 새로운 통상 비전과 제시 필요해”

차기 정부가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안보·기술·에너지 분야가 결합된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 무역 협회가 주최하고 국제 통상 학회와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신정부 통상 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통상 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탈 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바로세워 새 시대 열것”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 도서관에서 ‘대통령 당선 인사’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중견련 “기업은 국부 원천…재도약 발판 다져줄 것”

중견련 “기업은 국부 원천…재도약 발판 다져줄 것”

10일, 중견 기업계에서는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다”라며 “정치적 지향과 이념의 차이에 무관하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윤 당선인에게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져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견련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산업 사회의 관성을 탈각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