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박찬미 기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폐지 판결을 내렸다.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례 이후 반세기 동안 보호받던 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이에 미국의 각 주에서는 소송이 이어지고 시위가 연일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을 맞이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UN) 등 세계 기구와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수도권 비대화, 지방 청년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9만1천명으로, 10년 만에 1.7배가 넘는 청년이 지방을 탈출했다. 비수도권 인구 중 청년의 비중은 2010년 19.7%, 2015년 18.8%, 2020년 17.6%로 5년마다 1%씩 줄고 있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청년의 실질적인 탈(脫) 지방 원인 분석과 적절한 방안을 마련했는지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의 의무로 남성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직업 훈련과 창업 교육,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복직 시…

경찰청(前 치안부)이 행정안전부(前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다시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난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권고안의 목적은 본래 행정부 소속이긴 했지만, 외청으로서 독립기관으로서 활동하던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경찰청이 행안부로부터 독립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역사의 퇴행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