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하면 비과세 및 만기이자 복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 손실을 100% 복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대상 예적금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최근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건전성을 우려해 인출한 예금을 되돌려 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1년 정책 당국자의 실수 발언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뱅크런(Bank run,대량인출사태)’이 임박한 금융기관에 다시 적용하는 건 효력이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폭증

지난 4월까지 2개월간 예금 7조원이 이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부터 다시 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시장 우려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6일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에게 금고 임원들이 나서 ‘예금 보장 각서’까지 제시하며 예금 이탈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고객들은 빠르게 발을 돌리고 있다. 대구 수성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고객은 30년째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5천만원 이상인 부분이라도 인출하려고 일찍 (새마을금고에) 들렀다”고 답했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중 상당수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주요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에게 예정된 여름휴가를 일절 취소하고 금융당국의 실사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부실화된 금고들에 대해서는 자본금 보충, 인근 금고와의 통폐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및 이자율 상승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도해지 재예치하면 비과세·만기이자 복원해 준다?

6일 행안부가 발표한 중도해지 예·적금의 비과세 및 만기이자 복원 정책 역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1년 한 행안부 정책 당국자가 실수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된다는 발언을 내놓은 탓에 급격히 예금 인출사태가 벌어졌으나, 당국이 허겁지겁 진화에 나서면서 무마됐던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당시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내놨던 정책을 이번에 ‘재탕’하자 시장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안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오는 10일 이후 전체 조사가 예정된 만큼 ‘부실 금고 목록 비공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온라인에서 ‘부실 새마을금고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대구와 경남·부산 등에 소재한 금고 12곳을 나열한 글이 유포됐다가 빠르게 자취를 감춘 바 있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온라인에 퍼진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당국이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금고들에 실사가 들어갈 것이 알려진 상황인 만큼, 유출됐던 ‘리스트’가 사실일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뱅크런’ 우려 막으려면 정보 공개와 대책부터

은행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송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던 것을 지적한다. 단순히 예금이 돌아오도록 수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정보 공개와 사고 대응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5천만원 이상 예금 고객들이 예금을 회수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금고에 대해 중앙회가 추가 출자에 나서거나 인근 금고와 통폐합해서라도 예금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점이 통폐합되더라도 예·적금 원금과 이자가 모두 100% 이전될 것이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5,000만원 초과금에 대한 보호 부분도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 규모로 지난 3, 4월 이탈했던 예금 7조원의 2배에 달한다. 이에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다”며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자칫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확산됨에 따라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농협 등의 기타 금융기관에도 불안이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금융업의 속성상 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타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불신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