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 정부의 환경정책, 핵심은 원전인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6억 796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재작년 배출량 잠정치 6억 5660만톤보다 3.5% 많은 수치다.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는 6.6% 낮았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계해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다.

환경부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 2.5%(1680만톤) 순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이었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크게 5가지의 환경 정책을 내걸어 놓았다.

첫 번째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의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예산수립방식을 말한다.

두 번째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상할당은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하여 할당하는 방식이다.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확대(27년까지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확산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그린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 2곳이다.

네 번째로,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 지원을 할 예정이라 한다. 녹색분류체계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이라는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은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2년부터 중소, 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고,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이다. 환경은 말 그대로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사회는 기업이 기업으로서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야별 배출량을 봤을 때,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이는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탈원전을 제창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대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함에 의한 역효과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대신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조차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집착하느라 탄소중립을 등한시 했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이 상당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였다. 그나마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의 발전 비중은 44%에서 35.2%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LNG 발전 비중이 22.6%에서 30.4%로 늘었다.

전기요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다간 매년 4~6% 인상이 불가피하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4인 가구 기준(월평균 350kwh 전기 사용 가정) 매달 내야 하는 전기요금이 현재 4만 7000원에서 2035년엔 최대 10만원, 2050년엔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른다는 것이다.

위 그래프만 봐도,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6월 들어, 전기요금에 대해 언급도 없었던 뉴스와 블로그에서 각각 14,287, 2,640번의 언급이 있었고, 국민들이 직접 글을 투고하는 카페에서 언급된 양도 13,985건에 달한다. 이는 뉴스에서 언급한 양의 약 9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평소라면 카페의 경우, 뉴스의 6~70%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만한 관심은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전기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6월 달 카페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언급량은 5월 달에 비해 무려 499배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45.74%)이 긍정적 인식(30.64%)의 약 1.5배를 기록하며, 전기요금 인상의 폐해를 절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그림과 부정키워드에도 나와 있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문재앙)이 전기요금과 큰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정키워드 3위(언급량 414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문재앙)이 등극했다.

위 그래표는 각 단어들 간의 여론이 생각하는 연관성 및 밀집성을 보여주는 차트이다. 같은 색으로 묶일 수록 연관성 및 밀집성의 관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과 친환경, 환경이 큰 연관성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전이 환경 정책에 불가결하다는 것은 이미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총의라 생각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이다. 따라서 CO2 배출량이 친환경성의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의 CO2 배출량은 단위전력(kWh) 생산 당 석탄발전의 약 1/1000에 불과하며, 태양광의 1/5 수준, 풍력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력발전이 다음으로 적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태양광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CO2 배출은 우라늄, 채광, 정광, 전환, 연료제조 등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으로 발전 중에는 배출이 제로이며, 또한 석탄발전과 달리 미세먼지 방출도 제로이다. 원자력발전은 어느 발전에너지원보다 친환경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다. 파리기후 변화협약(COP21, 2015.12)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생산, 이용의 부문(발전, 산업, 수송, 상업, 가정 등) 중 특히 발전부문에서 CO2 배출감축량 부담이 가장 커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망가진 원전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봄비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영구 정지될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준비도 시급하다.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사용하는데 한국은 40년 쓰고 버릴 이유가 없다.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탈원전 폐기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 동향을 보더라도, 의장국 프랑스를 필두로 EU는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처로 분류한 새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프랑스는 현재 전력 생산의 3분의 2 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를 비롯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친원전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에너지 장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EU 에너지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데르스 이게만 스웨덴 에너지, 디지털 개발부 장관은 “EU의 기후 목표에 기여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와 핵을 포함한 모든 효율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