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 성장 전망 하방 수정…그 이유는?

대면 서비스가 위축

5월 18일,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공표했다. 이 보고에서 표시된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이번 전망)은 2.8%였으며, 작년 11월에 공표된 해당 연구원의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저번 전망)에서 제시되었던 3.0%보다 하방 수정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번 경제 전망의 개정에 의해 2022년 경제성쟝률의 전망이 하방 수정되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수요 항목별로 보면, 제1로 민간 소비가 저번 전망에서는 3.9%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3.7%로 하방 수정되었다.

이것은 2022년 1~3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한, 대면으로 접객하는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는 2022년 1월에는 21만5009명이었지만, 2월에는 228만8947명, 3월에는 996만498명으로 급확대됐다.

이와 같은 감염 급확대는 음식 서비스나 오락 서비스 등 주로 고객에게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서비스가 위축된 것으로, 2022년 1~3월의 개인 소비도 좋지 않은 경향에 있었다.

4월 신규 감염자는 414만3373명으로 3월에 비해 반감하는 등, 약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어, 향후는 대면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의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해제되면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면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향후는 개인 소비가 개선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민간 소비는 1~3월에 좋지 않았지만, 향후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 투자의 침체

제2로 설비 투자인데, 이것은 개인 소비에 의해 크게 하방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저번 전망에서는 3.2%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4.0%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대폭 하방 수정이라 말할 수 있다.

저번 전망에서는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이 호조인 것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에서 증가 기조로 추이되었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의 증가 기조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올해는 감소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수요가 호조였고, 생산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도 진행되어져 왔다. 반도체의 수요는 여전히 호조인데,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해왔던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에 의해 생산 설비가 꽤 충족되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 등도 있어 세계 경기의 전망의 불투명감이 심해졌고, 설비 투자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호조였던 작년부터 급변해, 올해는 상태가 나쁜 상황이 될 것 같다.

제3으로 건설 투자인데, 이것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망이 하방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저번 전망에서는 2.4%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1.3%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저번 전망에서 건설 투자는 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 완화되어 증가로 변했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올해 들어 건설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다. 보도에 의하면, 철근에 더해 시멘트 가격도 급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건설 자재의 급등은 건설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 투자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건설 투자의 전망은 건설 비용이 언제 안정되는가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인데, 이때까지의 수요 항목과 다르게 상방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저번 전망에서는 3.2%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5.1%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상반기,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수출이 호조로 추이될 것 같은 것이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우려할 재료도…

다음과 같이, 수출은 저번 전망보다 상방 수정됐지만, 개인 소비는 증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하방 수정되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방 수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경제성장률은 이번에 하방 수정되었다. 이어 이번 전망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적되어 왔던 리스크도 있어, 이 움직임에 의해 더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제1은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의 장기화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요인도 겹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되면 교역조건의 악화 때문에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계속되면 수출이나 설비 투자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제2는 중국 경기의 급락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봉쇄를 하는 등 강력한 방역 정책을 내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향한 수출이 감소되어,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번 경제 전망에서는 하방 수정되었다고는 하나, 올해 성장률은 2.8%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합격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제 환경은 결코 낙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가 실제로 잠재화되어 있는 것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