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한수… 검수완박 (下)

법무부 장관으로 40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날(4월 13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사법 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기자회견실에서 이 인사를 발표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 시키는 사법 시스템을 확립 시킬 적임자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아직 40대로, 많은 법조계 선배를 제치고 지명됐다. 일각에서는 ‘파격 인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는 여러 국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한 후보자는 17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건에서 특별 검사팀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파견된 이후, 윤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하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적폐수사’를 통괄했다. 하지만 19년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이후, 4번이나 좌천되어,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인사 테러”라고 반발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공정이 아니라, 공신을 선택했다. 측근을 옆에 둠으로써 검찰의 권략을 사유화하고, 강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 공화국을 세우려는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의 비판을 듣는 한, 문재인 정권이 시민 운동 등의 ‘운동권’ 출신 좌익계열 사람들로 정권의 중추를 고착화 시키고, 사회의 불공평을 한층 확대 시켜, 검찰 개혁이라 칭하며 자신들 입맛에 좋은 새로운 검찰 조직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조계도 검찰의 수사권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인정 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되는 제도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강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들의 논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좋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던가.

현 정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칼은 없고, 검찰총장이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한 후보자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정치 보복론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

중앙일보는 사설 ‘한국 차기 정권, 마음을 열어 넓게 인재를 본 것인가 의문’ 속에서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진행 시키고 있는 민주당에게의 대응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신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여, 야당의 대립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협치’는 어렵고,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 야당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 쪽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정에 관한 수사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졸속하게 성립 시킨 것이 이 대결의 발단이다. 결국 해당 법안을 문 전 대통령이 공포한 것으로 그 대결은 극심화 되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문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부정 추궁으로부터 지킨다는 불순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문재인의 참회, 윤석열의 용서’라는 기사를 게재해, “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야할 것은 재임 중의 과오와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참회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한편 윤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관용과 절제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의 문화를 타파해주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남긴 악폐와 경제에의 손실은 너무나도 크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한국이 지금부터 직면할 난제의 책임을 전부 윤석열 정권이 지게 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해 온 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나 경제에의 실패는 보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일단은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폐해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