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전략자산 “계속 살피고 있어, 한미 동맹이유”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 추가 도발 가능성은? 美대북특별대표 성 김, “北 추가도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 웬디 셔먼 “北 추가 도발 있을 것, 대응할 조치 취하겠다”
6일,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내 전략 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대비 태세에 필요한 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전략 자산 전개 관련 질문에 대해 “대비 태세에 무엇이 필요한 지를 계속 살피고 있다”라면서 “그게 우리가 지속해서 한국 동맹과 협의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과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전략 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 요소이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박 단장은 미국 국방부를 방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면담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했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으로 커비 대변인은 다만 면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태양절 추가 도발 가능성은?
오는 4월 15일 태양절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존 커비 대변인은 “북한과 그들의 증진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우리 역량이 적절하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국 내 전략 핵무기 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가설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면서 “우리의 임무는 의미 있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와 다른 동맹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매일 태세를 살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지속된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하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6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그 사거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동은 세계적인 안보 우려가 있다”면서 “단순히 미국과 북한에 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관심을 드리우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 협력한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활동을 번번이 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성 김 대표는 “3월 25 일까지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올해 여섯 차례에 걸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공동 성명을 내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속해서 저지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성 김 대표는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외교다”며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는데, 이 행정부는 북한의 모든 우려를 들을 의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그간 무 응답을 한 것에 대해 그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꼬집었다.
美대북특별대표 성 김, “北 추가도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4일 노규덕 우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안보리 신규 결의 추진할 것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상임 이사국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의문이 제기 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신규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많은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며 “이 문제는 실은 북한 문제 만이 아니라 유엔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국가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북한 도발 대응 조치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재개 가능성에 대해 성 김 대표는 “한·미 연합 훈련은 방어적이다”며 “한반도 만약의 사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연합 억지 역량이며 이는 극도로 중요한 훈련이다”라며 한·미 양국 군이 연합 훈련에 방향에 대해서도 알렸다.
웬디 셔먼 “北 추가 도발 있을 것, 대응할 조치 취하겠다”
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고 아울러 대응 격으로 신뢰할 만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줄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셔먼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리더십 재건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올해 13차례의 발사를 했다”라며 “마지막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인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발사 등 도발이 더 있으리 라고 예상한다”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 협의 대표단을 거론하며 웬디 셔먼 부장관은 “인수위 팀이 여기 와 있다”라면서 “대표단이 만나는 모든 인물들과의 논의에서 북한 도발 문제는 매우 많은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웬디 셔먼 부장관은 박진 단장을 위시한 대표단과 만나 한·미 동맹을 비롯해 대북 대응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고 대표단과의 일련의 논의에 관해 “우리가 일부 강력한 조치를 취하리 라는 점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어떤 결과도 없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줄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또한 북한이 하는 일의 망령을 끝내기 위한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오픈 채널을 보유했다”고 전했고 한국·일본과의 삼자 협력을 거론하며 “힘은 동맹과 파트너십에서 나온다”라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 그는 “핵 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중국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중국과 계속 접촉하고 동맹·파트너를 통해 압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 인권 특사 지명에 관한 발언도 나왔다. 셔먼 부장관은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특사 지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자신과 대표단 면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협력자가 될 것이다”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