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편해 강화됐던 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60%를 적용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는 100%를 적용해 공시가격…

인구, 세대의 현황 한국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기와 안정기였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세대의 분화의 가속화의 영향으로, 주로 대량공급에 의한 주택의 양적확대가 진행됐다. 그것이 2008년 이후 신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주택공급이 양인 시대에서 질인 시대로 이행해 갔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진전과 경제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수요자의 주택에 대한 인식도 급속하게 변화해갔다.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한국 특유의 임대제도 ‘전세’. 이젠 국민에게 익숙해진 한국 독자의 부동산 제도이지만, ‘부동산 급등’과 ‘가계부채의 확대’라는 리스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것도 있어, 제도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현황의 방치가 계속되면, 버블붕괴나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전세란 월세 대신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거액의 돈을 맡기는 임대제도를 말한다. 집주인은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다. 세입자…

5년간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던 동안 “공급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 가격 관리 제도가 민간의 공급 확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헤랄드 경제가 부동산 종합 솔루션 제공 기업 ‘부동산 R11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7년~2021년 5년간에 있어서 민간 주택 공급…

지난달 전국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 월세 거래는 총 25만 8318건이 체결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월세는 13만295건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12만823건, 49.6%)을 추월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1~4월 누적거래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로부터 레미콘, 철근콘크리트까지 건설 원자재의 가격이 차례대로 오르고 있다. 발주자인 주택사업자들은 비용 인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어 한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시공사는 물론 하도급사까지 공사비 상승을 요구하고 있어, 분양가를 조정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은 난처해 하고 있다. 이에 주택사업자들은 정부에 분양보증료와 개발부담금과 같은 부대비용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요구한 것은 개별부담금 50% 감면과 분양보증 수수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여일 만에 내놓은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은 감세 카드로 가득찼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회귀 시키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과세 부담을 낮추고 구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문재인 정권은 취임 1년째에,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중세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한 ‘6.19대책’, 서울 전체를 투기 과열 지구로써, 11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8.2대책’,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를 면제 받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제도의 시행 이후,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로 하락했던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도 악화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한국에서는 2021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했다. 이어, 주택 개발 등을 기획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2018년~2020년간 서울 근방 주택 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2020년 시점에서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여 만에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약 35만호 늘어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이다. 연도별로 2018년에는 148만호, 2019년에는 158만호, 2020년에는 170만호다. 연평균 14만호가 공급된 셈이다….

우편함과 계량기가 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대학 거리에 있는 사근동, 이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렬한 ‘학생 기숙사 신축 반대 운동’이 일어나, 지역의 주민들과 한양대학교의 재학생 간의 대립이 격화됐다. 대학생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원룸 주택 751동의 우편함과 전기, 가스 계량기의 수는 1개의 건물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측정기이고, 이것을 건축…

서울에서는 빈곤층이 사는 허름한 저택 ‘쪽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곳에서는 영화 ‘기생충 반지하의 가족’에서도 그려졌던 한국 사회의 격차나 빈곤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주거 빈곤’에 빠지는 서울의 젊은 층의 현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역행하는 젊은 층의 주거 빈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토지가 있을까’는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한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부터 4년간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 급등이 계속되면 경제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향후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 혹은 폭락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그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난발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에 출범한 이래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