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의 ‘용산 시대’에 서막이 오른 것이다.   ●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360억 처리   정부는 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정부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118억…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없어진 바 있는 대검찰청 인권부 재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검 인권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인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일할 사람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저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 하는 권한을 맡기는 ‘책임 총리제’와 함께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을 진행할…

최민식 기자 =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은 현재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이 일각에서는 ‘검찰권 강화’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다”고 햄여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더불어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이 ‘검찰권 강화’로 오독되고 있다”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편성 등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인수위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 정을 추가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이번 달 말이면 팍스로비드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저희가 22만 정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백신에 대한 부작용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저희 코로나 특위가…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9일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양극화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인수위는 분과별 협업으로 성과를 내달라”라고 독려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라며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에 가장 중요한 건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현 정부에서 잘못한 건 되짚고 계승할 건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날, 김영수 기획 조정 실장은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약 2시간 가량 업무 보고 할 예정으로 문체부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7명에서 8명 가량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 측은 기존 업무 성과와 중점 추진 과제 및 현안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위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일부 폐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통일부는 존폐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가진 고유의 업무 기능,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5월 초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만큼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일정은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에 대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120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 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얘기가 나오는 건 근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무회의를 활성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오찬을 갖고 ‘세종 제2집무실 설치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

17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이미 현대 자동차 그룹을 비롯해 완성차 업체들이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3년 여 간 이어져 온 논란이 종식될지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중고차업계가 지난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