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난리인데” 정부, 청년층에 금리 2%대 ‘주택담보대출’ 지원?

총선 앞둔 정부·여당, 청년층 대상 주택 청약·대출 지원책 내놨다
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이미 불어난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
가계부채 증가 경계하는 한국은행, '일단 풀고 보는' 정부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표심 쓸어 담기’용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출 완화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지원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 요건이 완화(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됐다. 이에 더해 최대 4.5% 수준의 높은 이자율과 100만원의 납입 한도를 적용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고,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소득 기준(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최대 40년 만기의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단 지원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등 가정 형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를 인하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인 ‘표몰이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며 부실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선뜻 내놓을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은 ‘가계부채 경계’, 정부 정책에 밀리나

또 다른 ‘저금리 대출’ 정책이 등장한 만큼, 가계부채로 골머리를 앓는 한국은행의 한숨 역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미 지난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무책임한 ‘대출 지원’에 있었다는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모기지 도입, 은행권의 50년 상환 주담대 상품 판매 승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까지 뛰었다. 지난 3분기(7~9월) 증가폭은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 및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취임 초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오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 이 같은 한은의 문제의식에 찬물을 들이붓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심을 위한 재정 정책은 부채 누적으로 휘청이는 우리 경제에 혼란을 더할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