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논란에 금융위, “97% 아닌 3%를 위한 정책”

새출발기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이란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등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은 3%를 위한 정책”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은행권은 감면율을 10~50%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기존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금융위는 지난 9일 브리핑 자리에서 재차 해명에 나섰다. 원금감면 대상이 전체 차주의 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새출발기금은 97%의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이 채 출발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많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2000만 명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70만 명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명 중 신불자는 10만 명이라며 “이 3%를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97%는 엄격하고 약속을 지키는 세상으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기준을 가지고 부득이 코로나라는 미중유에서 빚을 낸 사람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라며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권 국장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연체되거나 어려움에 빠져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신불자가 될 수 이는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새출발기금이 현행 신용회복제도의 채무조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권 국장은 “신용회복제도의 감면율은 90%로, 최대치는 새출발기금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기준을 갖고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라며 “따라서 이번 새출발기금은 3%의 세상을 위한 부분이라고 꼭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은행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국장은 “현행 신용회복제도는 은행이 채무감면을 부담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재정을 갖고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원금을 70~90%를 감면하면서 정부 새출발기금에서 50% 감면하라는 소리는 채권자의 관점”이라며 “언론에서 너무 채권자 입장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을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권 국장은 “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있어 왔다”라며 “한편에선 취약 차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둘 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주께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