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책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역주민 행정 참여 법적 권한 증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및 권한 확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새롭게 확보된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에 비해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소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역주민 역시 큰 관심을 두고…

정부가 지난 9월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1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 시내의 피해가 만만찮고, 포항제철소가 사상…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9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만들고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원을 투자한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