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석

윤석열 정부가 경직된 주52시간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도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으로, 지금까지 내놓은 노동 관련 정책 중에서는 가장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주52시간제가 IT, SW 분야 등 신산업이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변모한 기업 현실에…

이명박 정부 행정개혁 특징  작지만 유능한 정부,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가 선진혁신국가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는데 비하여,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와 지표에서 강한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개혁환경이 신공공관리론에…

수도권 비대화, 지방 청년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9만1천명으로, 10년 만에 1.7배가 넘는 청년이 지방을 탈출했다. 비수도권 인구 중 청년의 비중은 2010년 19.7%, 2015년 18.8%, 2020년 17.6%로 5년마다 1%씩 줄고 있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청년의 실질적인 탈(脫) 지방 원인 분석과 적절한 방안을 마련했는지는…

노무현 정권하에 실시된 행정개혁의 방향성과 그 효과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권시에 실시된 개혁을 베이스로 하여, 정부조직 개편은 미세한 수정에 그쳤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는 정부조직 개편보다도 조직이나 인사에 관한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정부혁신, 지방분리위원회’를 통해,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리, 재정세제, 전자정부와 같은 정책영역 별로, 개혁으 실행에 관한 타임 스케줄 등을…

지난 20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의 의무로 남성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직업 훈련과 창업 교육,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복직 시…

경찰청(前 치안부)이 행정안전부(前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다시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난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권고안의 목적은 본래 행정부 소속이긴 했지만, 외청으로서 독립기관으로서 활동하던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경찰청이 행안부로부터 독립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역사의 퇴행이며…

17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두 안건에 대해 사용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견해다. 기본임금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합하면 최저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