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에 가장 중요한 건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현 정부에서 잘못한 건 되짚고 계승할 건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날, 김영수 기획 조정 실장은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약 2시간 가량 업무 보고 할 예정으로 문체부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7명에서 8명 가량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 측은 기존 업무 성과와 중점 추진 과제 및 현안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위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일부 폐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통일부는 존폐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가진 고유의 업무 기능,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5월 초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만큼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일정은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에 대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120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 비용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얘기가 나오는 건 근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무회의를 활성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오찬을 갖고 ‘세종 제2집무실 설치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

17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이미 현대 자동차 그룹을 비롯해 완성차 업체들이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3년 여 간 이어져 온 논란이 종식될지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중고차업계가 지난 2019년 2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안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인수위원들과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고도 신속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 출범 100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재원 마련이 변수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예산 사업을 줄이는 데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고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기엔 추경 편성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감한 사회적 일상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이상의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기대와 불안 사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양새다.   그간 윤 당선인은 식당·카페 등 이용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사회적 일상 회복을 과감히 풀 것을 주장해왔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