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증가한 임신중절수술, 국민 여론은?

30일 한국 보건 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임신중절건수(3만2000건)는 2019년(2만6985건)에 비해 증가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2021년 만 15~44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9년에 비해 20202년 임신중절수술 건수는 늘었지만, 임신중절 전체로 보면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사연은 피임 인지·실천율 증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 감소, 만 15~44세 여성 인구 수 감소로 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로 인해 2020년 중절 수술이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연구소는 이러한 의견에 선을 그었다. 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헌재 판결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현재 조사 결과로는 알 수 없다”며 “추후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된 시기가 2021년인 점을 감안하면 낙태죄가 유지되고 있던 2020년과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 연구위원은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신중절에 대한 국민의 찬반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주)파비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낙태’의 인터넷 여론 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제’, ‘정부’, ‘낙태’, 한국’, ‘미국’의 언급이 가장 많았다. 특히 ‘낙태’ 단어 주변에 찬성과 반대 측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어 찬반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의 경우 이재명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미국의 낙태권 폐지로 인한 것을 제외하면, ‘문제’, ‘사회’ ,’여성’ 키워드가 등장하여 낙태와 관련해 문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낙태와 관려된 ‘임신’ 키워드를 살펴보면, ‘허용’, ‘권리’, ‘처벌’, ‘반대’ 등 찬반 키워드가 등장하여 낙태에 관해 찬반 여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키워드를 통해 ‘대법원’, ‘폐지’ 등의 키워드를 통해 현재 미국의 낙태권 폐지에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정’ 키워드가 낙태권과 인접하게 붙어있어 낙태권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허용’ 키워드에는 ‘살인’이라는 강한 워딩이 등장하며 ‘반대’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고, ‘자유’와 ‘권리’ 등의 ‘찬성’측 단어도 보여 찬반 여론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긍·부정어를 기준으로 인터넷 여론 동향을 분석한 결과 낙태와 관련해 부정어(56.99%) 사용 비중이 긍정어(43.01%)보다 13% 많았고, 부정키워드를 살펴보면 ‘반대’, ‘처벌’, ‘살인’, ‘잘못’ 등의 단어가 순위에 올랐다. 긍정키워드에는 ‘자유’, ‘지원’, ‘정상’, ‘보호’ 등의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낙태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더 앞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정적인 단어 사용 빈도가 높았지만 미국 대법원의 낙태죄 폐지 이후 긍정어 사용 빈도가 급증하여 찬반논쟁이 다시 활성화됐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된 후 국내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 여성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며, 그만큼 논란의 여지도 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비난하는 여론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