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박수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동네의원 대면 진료와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 제공 등 과학방역 정책 방향성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기에 실수가 나왔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과학방역,…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가 가중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유세 완화 정책에…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다주택 소유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 주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라면서 부동산 감세 추진에 대해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김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다주택자는 주택의 추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게 저희 당의 큰 방침이다”라며 입을 열었다. 앞서, 윤호중 비상 대책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7일 오후 4시께,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소집됐다. 정부 부처도 참석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별무소득으로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법사위가 소집된 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야당 법사위 간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깊어지며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이라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미소 기자 = 14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는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음을 알렸다.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는 식이다. 국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여야가 막판 추경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푠느 14일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었으나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측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수준으로 1차 추경을 처리한 뒤 대선 후 추경안을 추가 편성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소 35조 원 이상으로 바로…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추경 증액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적자국채에 반대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아직도 전혀 정부안 외에는 증액을…
28일 김포 해병대 2사단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망원경으로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2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다. 이날 이 후보는 “현재의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이라며 해병대의 전략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난폭·보복·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서 보행자 안심 환경을 위해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km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상하기 위한 추경을 오는 2월 14일 전후로 처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추경과 관련해 “2월 14일 전후로 처리를 예상한다.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부안이 준비되면 추경 논의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고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1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논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기에 법안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대장동 특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 산회 후 만나 차를 마시며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의견차가 큰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와의 통화로 “우리 당이 지난주에…
대선을 두 달 남짓 남기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2주 더 연장된 방역 조치로 인해 늘어날 위험 때문이다. 추경안은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50조원이 거론된다. 추경 규모를 놓고 부·여당·야당 모두 셈법이 달라 빚으로 버티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