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추경 증액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적자국채에 반대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아직도 전혀 정부안 외에는 증액을…
28일 김포 해병대 2사단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망원경으로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2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다. 이날 이 후보는 “현재의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이라며 해병대의 전략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난폭·보복·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서 보행자 안심 환경을 위해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km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상하기 위한 추경을 오는 2월 14일 전후로 처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추경과 관련해 “2월 14일 전후로 처리를 예상한다.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부안이 준비되면 추경 논의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고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1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논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기에 법안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대장동 특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 산회 후 만나 차를 마시며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의견차가 큰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와의 통화로 “우리 당이 지난주에…
대선을 두 달 남짓 남기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2주 더 연장된 방역 조치로 인해 늘어날 위험 때문이다. 추경안은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50조원이 거론된다. 추경 규모를 놓고 부·여당·야당 모두 셈법이 달라 빚으로 버티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