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은행이 24일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의하면, 이번달 기대 인플레이션률은 3.3%로 알려졌다. 저번달보다 0.2% 올랐다. 2012년 10월 3.3%에서 9년 7개월 이래의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의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장기간 물고 늘어트리는 주요 요인이다. 과거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경제원칙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한국은 OECD 나라 중에서, 리먼 쇼크로부터 제일 먼저 회복한 나라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였고, 수출계의 재벌 기업의 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 한국 경제가 회복하자, 양극화(격차) 제정을 호소해 재벌 기업에게 중소 기업 지원을 의뢰했지만, 재벌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달랐다. 한국 사회가 재벌의 독점적 지배에 불공평감을 느끼고 있다는…

통화 위기는 80년대 이후의 글로벌화의 진전 과정에서 멕시코(94), 아시아(97), 러시아(98), 브라질(99)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사태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취해져 온 IMF의 고전적 구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조치로 성립되어져 있었다. 첫 단계는, 위기 발생 직후의 대책으로, 지불 결제 제도의 마비 등 금융제도의 붕괴를 방지하고, 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증 등 금융기관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구급…

정부는 1997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걸쳐 금융 구조 개혁을 실행했다. 하지만, 102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2000년 12월 국회에서 금융 기관의 불량 채권 처리를 위해 공적 자금 40조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결정해, 그 공적 자금을 베이스로 해서 2차 금융 구조 개혁 사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2000년 말까지 2차…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캐시리스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가게에 따라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캐시리스 보급률은 96% 이상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톱클래스의 캐시리스 사회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캐시리스 보급률이 진행되고 있을까. 일본의 노무라 종합 연구소의 ‘캐시리스화 추진을 향한 국내외 현황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4월 14일 열린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 금리를 0.25% 인상해, 연 1.5%가 되도록 결정했다. 금리 인상은 올해 1월 이래, 3개월만이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 총재 자리가 부재인 상황이었지만, 급속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이례의 추가 금리 이상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세계 금융 시장의 동요 등 불투명한 요소가 많아, 한국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