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conomy

尹, ’50조 규모 손실보상’ 내주 논의… 재원 마련 제대로 될까

尹, ’50조 규모 손실보상’ 내주 논의… 재원 마련 제대로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 출범 100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재원 마련이 변수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예산 사업을 줄이는 데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고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기엔 추경 편성권을 쥔…

국방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중”… 핵실험 재개되나

국방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중”… 핵실험 재개되나

  국방부가 2018년 폭파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11일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24일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라며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풍계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번에 걸쳐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다.   앞서…

“거리두기 철폐는 언제쯤”… 자영업자들, 尹 당선에 기대와 불안 사이 ‘긴장’

“거리두기 철폐는 언제쯤”… 자영업자들, 尹 당선에 기대와 불안 사이 ‘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감한 사회적 일상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이상의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기대와 불안 사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양새다.   그간 윤 당선인은 식당·카페 등 이용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사회적 일상 회복을 과감히 풀 것을 주장해왔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 논의를…

尹, 美 대사대리 만나 “미국,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포괄적 발전해야”

尹, 美 대사대리 만나 “미국,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포괄적 발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는 미국”이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대사 대리 또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

윤석열, 기시다 日총리와 통화…”양국 현안,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윤석열, 기시다 日총리와 통화…”양국 현안,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외국 정상 통화에서 그는 “한국과 일본이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윤석열 정부, 개성공단 문 다시 열릴까?…입주 기업 재개촉구

윤석열 정부, 개성공단 문 다시 열릴까?…입주 기업 재개촉구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개성 공단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 되었다. 개성 공단이 폐쇄 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새 정부에서도 단 시일 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대북 기조와 최근 남북 관계를 고려 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美 대북특별부대표 “北 핵 역량 증진… 제재 완화 동의 안 한다”

美 대북특별부대표 “北 핵 역량 증진… 제재 완화 동의 안 한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실험한 가운데 국무부 대북 담당이 제재 완화에 선을 그었다.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0일 신미국안보센터(CNAS) 화상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감소나 해제 등을 통해 대화 유도를 촉구하는 이들이 있으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 완화…

국방부 “북한, 탄도미사일 성능시험? 강력규탄 즉각중단…”

국방부 “북한, 탄도미사일 성능시험? 강력규탄 즉각중단…”

11일,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7 일과 이달 5일 쏜 탄도 미사일이 한·미 정밀 분석 결과,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이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제기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이달…

러 푸틴, 尹 당선인에 축하 인사… “양국 관계 발전되길 바란다”

러 푸틴, 尹 당선인에 축하 인사… “양국 관계 발전되길 바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음을 밝혔다.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적 협력을 하고 국제 의제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들에 관해 함께 일한 탄탄한 기록을 쌓아 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원수로서 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바로세워 새 시대 열것”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 도서관에서 ‘대통령 당선 인사’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NSC “차기 정부 외교·안보 현안에 적극 협력하겠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정권교체 과도기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차기 정부 출범 시까지 국제사회 및 유관국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가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北 매체, 대선 후 “상전에 아부” “꼴뚜기”… 원색적 비난 쏟아내

    북한 선전매체들이 정찰위성 명목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행보를 지적하며 대남 비방을 전개했다.   10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반공화국 압살 소동에 광분하는 상전의 광적 장단에 덩달아 춤을 추면서 멋없이 설쳐대는 남조선 당국 꼬락서니가 망둥이를 본뜬 꼴뚜기를 방물케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규탄에 참여한 것을 ‘추태’로 규정,…

중견련 “기업은 국부 원천…재도약 발판 다져줄 것”

중견련 “기업은 국부 원천…재도약 발판 다져줄 것”

10일, 중견 기업계에서는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다”라며 “정치적 지향과 이념의 차이에 무관하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윤 당선인에게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져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견련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산업 사회의 관성을 탈각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

바이든, 문 대통령에 ‘대러시아 조치’ 감사 서한…”국가 힘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받았음을 알렸다. 해당 감사 서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 한국 정부의 대(對) 러시아 조치에…

정부, 우크라에 긴급 의료품 전달…”1,000만 달러 지원 일환”

  [프셰미실=AP/폴리코리아] 7일(현지시간) 폴란드 프셰미실 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바르샤바 행 기차를 타러 이동하고 있다. 2022.03.08. 8일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을 전달했음을 알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8일부터 금주 4차례에 걸쳐 긴급 의료품을 수송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앞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발표한 10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 일환이다….

與, ‘부산저축은행’ 법사위 단독 소집… 野 “대선 포기했나”

與, ‘부산저축은행’ 법사위 단독 소집… 野 “대선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7일 오후 4시께,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소집됐다. 정부 부처도 참석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별무소득으로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법사위가 소집된 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야당 법사위 간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北, 주북 러시아 대사 만나 “잔략적 협조 강화”… 러시아 지지 재확인

北, 주북 러시아 대사 만나 “잔략적 협조 강화”… 러시아 지지 재확인

  북한이 평양에서 주북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모양새다.   5일 북한 외무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규 외무성 유럽1국 국장은 지난 3일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외무성은 “쌍방은 조러(북러)관계와 현 시기 절박한 지역 및 국제 정세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두 나라…

한국의 코로나19 제한 완화, 경제 회복에 충분할까?

한국의 코로나19 제한 완화, 경제 회복에 충분할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대면 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 1월에도 이러한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4일 정책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피살 해수부 공무원 친형, 文 공개 비판… “평화만 외치는 무능한 대통령”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이 씨는 2일 KAL기 피해자가족회 대표 황인철 씨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을 외면한 채 평화만 외쳤고, 정작 국민의 생명은 지키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외쳤을 뿐, 납북된 국민에 대해선 침묵했다”라며 “대한민국…

北 “우크라이나 위기는 미국 때문”… 러시아 거듭 옹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정책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긴급특별총회 2일차 회의에서 “미국과 서방은 다른 나라들을 향한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심취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은 법적 안보 보장을 제공해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노골적인 나토 동진을 추구했다”라며 “공격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