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 호주-인도네시아 자원 동맹, 구축과 성공의 과제는

강병훈 기자 2023-10-05 15:272023-10-18 동아시아포럼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핵심부품인 2차전지의 주요 원료(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차전지(대체 배터리)가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2차 전지 핵심 광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GATT 제21조 허점 활용하는 강대국들

강병훈 기자 2023-10-04 16:102023-10-13 동아시아포럼

지난 8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관세 부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WTO 상소기구 항소 시간까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불법 관세를 계속 부과 중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 미국이 GATT 제21조에 취해온 입장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포럼] 일방향적 국제 정책과 글로벌 무역 질서, 그리고 WTO

강병훈 기자 2023-10-04 15:172023-10-30 동아시아포럼

저탄소, 플라스틱 배출 규제, 대 중국 무역 규제 등으로 대표되는 일방향적 국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방향적 국제 정책은 국제 합의 기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무역 강대국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무역 전문가들은 일방향적 정책 결정이 무역의 불확실성과 무역 투자에 대한 리스크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아시아포럼] 아세안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강병훈 기자 2023-09-26 22:172023-10-04 동아시아포럼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②

강병훈 기자 2023-09-22 23:002023-11-09 PE분석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①

강병훈 기자 2023-09-22 22:552023-11-09 PE분석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미국과 한국 정치 사례로 당파적 샤덴프로이데의 현실을 짚어본다.

[동아시아포럼] 인도 FTA 실패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여정

강병훈 기자 2023-09-22 16:292023-09-27 동아시아포럼

202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현재 인도는 지난 실패를 통해 다가올 FTA를 준비해야 한다.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

강병훈 기자 2023-09-20 21:452023-09-27 동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에서 SNS 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안언론(유사언론)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 대안언론의 급증은 지역 권력과 결탁한 기존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안언론은 권력자의 부패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양적 확산 중이다. 하지만 대안언론 역시 저널리즘, 윤리 의식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언론 질서를 해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강병훈 기자 2023-09-16 14:442023-09-27 동아시아포럼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주요 요인을 짚어본다.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

강병훈 기자 2023-09-14 20:542023-09-27 동아시아포럼

지난 4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UN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 초안(Zero Draft)를 발표했다. 발표된 협약 초안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오염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가 목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 배경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상 오염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덧붙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폐플라스틱 해양 유출 문제를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

강병훈 기자 2023-09-13 13:272023-09-27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Belt and Road Initiative – 이하 ‘일대일로’)가 남아시아 지역에 확장됨에 따라 인도가 경제적 대항에 나섰다. 일대일로를 통한 도로·항만 개발이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경에 도달함에 따라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거둔 인도는 국제 공조를 통해 남아시아, 인도 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의 권력 승계가 스캔들로 좌초되고 있다

강병훈 기자 2023-09-12 10:532023-09-27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3대 세습을 준비 중인 리셴룽(Lee Hsien…

[동아시아포럼] FDI 유치에도 베트남 실질 성장이 낮은 이유

강병훈 기자 2023-09-11 16:012023-09-27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35년간 베트남 정부는 약 4,500억…

[동아시아포럼] 불확실한 국제 정세, 일본·아세안 동등한 협력 나서야

강병훈 기자 2023-09-07 15:252023-09-27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동아시아포럼] ‘기회의 땅’ 일본이 베트남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강병훈 기자 2023-09-07 13:482023-09-27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있어 일본은 더…

[동아시아포럼] 친중 vs 독립, 대만 대선의 향방은

강병훈 기자 2023-09-04 11:112023-09-27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대만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아시아포럼] 미국 반도체 제재, 중국의 군사적 야망 억제제로 충분한가

강병훈 기자 2023-08-30 12:472023-09-27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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