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보유동물에…
올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현장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손해 배상이나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로 민원 대응 지난 2월 경기도…
8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10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 총 105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돕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 기획전과 광고, 행사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경기도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2022년 제1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열고 계층·분야 상관없이 중증의료, 감염병 등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보건소장, 경기도 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로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대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물류센터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제조·물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북에선 존재 자체 부정, 비참한 생활 하는 국군포로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에 그치는 현재 30년 뒤엔 인구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기업이 연장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현행 법률인…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9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만들고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원을 투자한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북한의 높아지는 농산업 분야 경제협력 수요를 고려해 경기도가 경제제재, 제재 해제, 경협 활성화 등 3단계에 설쳐 종자은행 설립 지원, 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업·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북 경제제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북한의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주민들의 식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