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2024년은 과부의 해다? 중국 SNS 달군 ‘봄이 없는 해’ 미신 “결혼 줄어들면 안 된다” 다급히 여론 진화 나선 중국 당국 결혼·출산 기피 심화하며 인구 감소세, 중국 ‘인구 패권’ 끝났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2024년은 결혼하면 불운이 찾아오는 ‘과부의 해’라는 속설이 돌고 있다. 입춘(立春, 24절기 중 하나)이 음력 설보다 빠른 속칭 ‘봄이 없는 해’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신규 구리 광산 발견, 서방국 ‘함박웃음’ 잠비아 광물 공급망 잡아라, 한·중·일 3국 정부 ‘조용한 격돌’ 채굴업계도 구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 시장 판도 바뀌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구리 공급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됐다.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메탈스는 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밍곰바에서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형사처벌 위험성 수면 위로 “안전 관리 부족하면 합의도 무용지물” 중소기업계 공포감 가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법원 선고를 받은 사건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수입’ 이어오던 EU, 수입량 통제 나선다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로 흔들리는 시장, 유럽 농민들 ‘격분’ 농산물 분쟁이 무기 지원까지 끊었다? 폴란드의 ‘태세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2022년 2월 24일)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끝을 알 수 없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국들의 ‘아낌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본격적인 한계가 찾아왔다. 31일(현지시간)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한국 OECD 기준 소득대체율 31.2% 그쳐, 평균치의 73.9% 실질 수령액이 월 50만원? 곳곳서 ‘소득대체율 제고’ 요구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소득대체율 확보는 사치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관련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표심을 사기 위해 국가…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고질적인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14.3%(4만8,153명)에 달했다. 2010년 5.1%(1만6,291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최종 승인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한·중·일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3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인구(약 80억4,500만 명) 중 한·중·일 인구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말라붙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 한국 여행수지 적자 불어나 아시아 각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입국’ 카드 꺼냈다 ‘엔저’ 효과로 관광 수요 급증한 일본, 아시아 관광 업계 지각변동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약 1조6,838억원)…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 가공 기술 포함 ‘시장 독점’ 중국 견제하는 주요국, 자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 위험천만한 자원 무기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요소수 사태’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저녁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의 채굴, 선광,…
탄소중립 흐름 올라탄 캐나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펼치는 EU, 올 초 ‘친환경차 전환’ 법안 통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동참하는 中, 우리나라도 가능성 있다? 캐나다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차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내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요식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간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 손질’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개선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표류 중인 가운데,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