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ASEAN, 전기차 이니티셔티브를 위한 야심찬 선언](https://policyecon.com/wp-content/uploads/sites/7/2023/07/기사-1-4.jpg)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동아시아포럼] 일본 정부, 상장기업 여성 임원 비율 30% 목표](https://policyecon.com/wp-content/uploads/sites/7/2023/07/기사-1-3-1.jpg)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시절이던 2003년, 당시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제기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으로 이 중 해직된 사례는 기초의회의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보고서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등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