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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국제사회 다시 대두 된 안보 위기,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독일, 일본 안보 태세 전환 아베 전 총리 “러시아처럼 중국이 비슷한 행동을 벌일 수도” 우려 반면, 새로운 국제 정치 흐름과 상응하지 않는 국내 여론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에서 2021년 8월 8일 정부군과 반군 탈레반이 교정하는 모습/사진=TOLONews 트위터 갈무리

지난 2021년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를 단행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자진 했었고 민주 평화론에 근거하여 권위주의 국가들을 민주 국가로 전환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예상한 것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과감히 외부로의 군비 지출을 줄이고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고자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각국 안보 정책, 태세 전환 중

한편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안보 정책 역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앞선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결단할 당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대해 경고하며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으로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미국은 유럽에서 전력 태세를 끌어올려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NATO에 가입했으나, 2014년 다른 NATO 회원 국가들이 약속했던 ‘GDP의 2% 국방비 할애’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분쟁 지역으로 독일 소유 및 독일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엄격히 고수하는 등 수십 년 동안 군비 확장 및 군사 지원에 상당히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이것은 과거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라는 것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NATO의 결속력이 강화됨에 따라 독일은 GDP의 2%를 국방비에 할애할 것이라고 확정하고, 1,000억 유로의 국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언급한 무기 공급 금지 법안을 포기하고 자국의 스팅거 대공 미사일 1,000기와 대전차 미사일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일본 국방비, GDP의 2%로 확대

일본 역시 독일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국제정치에는 관조적인 자세로 임해 왔으나,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비를 GDP의 2%로 확대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 내 러시아 국채 발행 금지 및 수출 규제 등 직접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4년 크림반도 실효 지배와 관련해서 열흘 이상 관망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유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만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두 번 다시 국제사회에 도래하지 않을 것 같았던 물리적 국경 붕괴의 가능성이 이번 전쟁을 통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월 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하면서 현상을 변경하려 함에 따라 중국이 비슷한 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외부에서 우려한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범한다면 대만의 유사(有事·비상 사태)가 곧 일본의 유사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껏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해당 국가의 군함이 상대국의 접속 수역에 진입하는 등 침략 전쟁의 징후는 있었으나 이것이 21세기에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경제적 타격을 입더라도 국방에 힘을 쏟자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군사’ 키워드 기간 랭킹 변화/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안보’ 키워드 기간 랭킹 변화/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군사’, ‘안보’ 키워드의 랭킹 변화를 살펴보면, 두 키워드 모두 8일 동안 대부분 상위 키워드 검색 랭킹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계속되는 국제 정치 관련 이슈로 군사 및 안보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 자체 또한 높아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육군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22년 국제예비전력협의회(NRFC·National Reserve Forces Committee) 하계 서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서울에서 최초로 열리는 NATO 정기총회다. 이번 정기총회는 ‘각국 국가 동원 체계와 예비 전력 발전 전략’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박정환 육군 참모 총장은 “NRFC 서울 정기총회가 각국의 화합과 신뢰, 협력을 공고히 하고 ‘국가 동원 체계와 예비전력 발전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신뢰 구축, 자유 수호라는 가치가 깊이 뿌리 내리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의 국가 인식이 현실주의 및 신냉전의 도래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국제 정치의 흐름과 상응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보’, ‘북한’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안보와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 정당 평가 요소로 인식

이는 빅데이터 여론에서도 나타난다. ‘안보’ 키워드는 ‘국제’, ‘유럽’, ‘해외’와 같은 키워드(노란색 그룹)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키워드는 ‘문재인’, ‘중국’, ‘한국’, ‘정부’와 같은 키워드(하늘색 그룹)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키워드의 경우 크기 3,318, 중심성 47.5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안보 키워드의 경우 크기가 1,634, 중심성은 14.5로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분명 한국에 있어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첫 다자간 회담 참석이었던 NATO 정상회의 역시 큰 이슈로서 기능하지만, 대부분 국내 정치와 연계된 관심 키워드라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가 중국 및 북한과 우호적인 외교 전략을 취했던 점과 ‘안보’와 ‘북한’ 키워드 간의 거리 및 크기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북한’ 키워드는 국제 정치 및 안보보다 한국 정당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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