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정권에게 맡긴 기대… 지금은 지켜볼 때

출처=대통령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정책개편을 두고 많은 말이 오고가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면, 행안부(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권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이른바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통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광역시, 도 18개(경기 2개) 자치경찰위원회는 반대로 자치경찰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행안부가 경찰권 통제보다 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체 확대를 시작으로 경찰권을 분산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자치경찰권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길 염원하고, 행안부와 경찰청이 조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논의도 자치경찰제 확대를 기반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정찰 정원 반영,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 창구 마련,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지휘까지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확실히,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나쁜 일인 것일까. 경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서, 경찰은 과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최근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최근의 경찰 부실 대응 등을 놓고 보면 경찰의 독립성을 그렇게까지 강화시켜야 할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필요하다. 이번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권력은 비대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비대화 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커진 밥그릇을 뺏기기 싫은 아욕적인 행위라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다른 행정부 기관들은 사법과 입법에 의해 이중견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중견제를 받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입법에 의해서는 견제를 받을지 몰라도, 경찰과 사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견제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다른 곳과 함께 이중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법무부의 인사권 문제이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 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르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했다.

하지만, 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조직(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데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참여자의 52.1%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34.0%,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18.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은 미국의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즉,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져오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며,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 행정체계를 숙지하고 있는 나라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미국에서 선진적인 체계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마치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는 듯하다. 결과는 어땠는가. 결국 우리나라는 발전에 뒤늦어 빨리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치욕을 겪고 말았다.

역사에서 반성점을 찾아 배우고 있다면 적어도 이번 시스템 반대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을 하나씩 뜯어 놓고 보면, 백악관 인사실에서 서류 검토 및 탐문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백악관이 협의한 후 후보군을 압축한다. 그 다음 단계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개인진술서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 FBI가 등장한다. FBI는 국가안보직위질문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잿나보고서, 개인의료정보 등 복합적 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법률고문실에서 조사 결과를 취합한 후 인사실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상원과 협의 후 지명자를 발표한다.

지금 현재 정권이 시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저 FBI가 법무부로 바뀌었을 뿐, 많은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반대 입장을 놓고 보면, 안 그래도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까지 가져가면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FBI 국장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 또는 법무부가 FBI의 합법적인 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사법방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통령 또는 법무부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 FBI이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선거 사무장, 법무장관, 백악관 수석비서 모두 사법방해로 구속되었고, 닉슨 대통령도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로 공소장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FBI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보면 권리남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묻고 싶다. 심지어 FBI는 영장청구와 체포와 같이 사법기관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일을 자체적으로 검사의 도움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행정개편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소관이다. 그리고,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된 이상, 행정개편 또한 국민의 뜻이라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며, 일단은 지켜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다. 아직 아무런 결과, 폐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건전한 국가성장에 저해되는 것이 아닐까. 기업으로 예를 들면, 담당자에게 업무 전반을 일임시켜 놓고, 그 담당자가 방향을 정해 진행하려고 하면 반대의견을 남발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아직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방향성을 제시한 것 만으로 반대를 하면, 그 담당자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애초부터 왜 그 사람을 그럼 담당자로 내세운 것인가. 비판하는 사람이 만약 이러한 담당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아라.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고 반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폐해가 나오고 나서 비판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그리고, 국민이 믿고 선택한 대통령이다. 책임을 지고 뽑은 이상, 지켜보는 소양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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