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 갈등 심화를 뒤돌아보자

통령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됐던 때가 있다.

3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첫 회담이 연기가 되었다. 그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말에 있어서 공공기관장 및 간부의 임명문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자세 그 자체를 비판하는 윤 대통령 측의 공격이였으며, 문 전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시켰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려는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노력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부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있던 용산으로 이전하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중에도, 청와대를 나와, 관청들이 있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다만, 광화문에는 여러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산으로 변경했다. 심지어 이것을 문재인 정권 내에 완료시키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이철희 전 정무수석 비서관과 윤 대통령 측근인 당시 비서실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장재원 의원이 일정 재조정을 둘러싸고 회담을 진행했었지만, 이것 또한 2주 후로 연기되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위원회에 부정적이다. 회담의 자리에서서는 어쩔 수 없이 반대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언급했었던 것에 대해, 장제원 전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 스스로 용산으로 갈 것을 공표했는데,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굳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반론했었다. 이 때문에,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었다.

그 결과, 대통령실 이전강행에 반대하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에의 정권이양에도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사태로 빠지고 만 것이다.

이 문제는 당시 현 정권에 있어서 첫 큰 관문이었고, 정권출범 후 국회와의 대립관계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분리시키려는 이유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중인 2월 13일, 당시 야당 ‘국민의힘’의 ’10대 선거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존의 대통령실은 관청의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적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준비를 만전히 못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개혁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의 궁정의 축소판으로, 권위주의와 업무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산하의 주요부서는 임기개시 전 단계에 이전을 완료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집무실은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를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었다.

윤 대통령은 3월 20일, 스스로 45분간,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가 아닌, 용산 이전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에는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를 실제로 개시했다. 하지만, 30분 예정되어 있었던 질의응답은 할애되고, 출석한 기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렸다.

이러한 과정에 관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한 준비부족이나 일방통행식 결정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었다.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한 것은 대통령이 이동할 때에 경호목적으로 나오는 전파방해가 기업이나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강화문 외교부 청사에 ‘지하 벙커’라고 불리는 위기관리상황실이 없는 것 등, 광화문의 결함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있으면, 통신 재밍문제, 경호문제로부터 해방되어, 국방부 지하 벙커나 헬리포트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집무실 1층에는 백악관과 같이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설치해,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진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반환중인 용산기지 토지에 백악관과 같은 공원을 조성했다.

한국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중대한 결함

대통령은 궁정과 같은 집무실에서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린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제의 중대결함에 대해서 힘을 주며 언급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대통령에 대한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국회에서 질의를 하지도 않고, 행정부 인사도 지배해, 수사기관도 자신들에게 입맛 좋은 개혁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 치고는 그렇게 기자회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서 집무를 행했고, 자화자찬에 빠져, 내로남불을 남발했다.

그리고 국민과의 벽의 상징이 바로 청와대이다. 문 대통령도 정권을 잡기 전에는 청와대 정치의 폐해를 인식해, 국민 사이로 들어가겠다고 언급했었지만, 스스로 청와대에 안착하고 나서는 그 안정감에 취해버렸는지, 점점 독선적으로 변해갔다.

문 전 대통령의 정치수법에 대해, 대통령선거 후,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분출했다. 이재명 의원에 가까운 비문재인파의 의원으로부터는 “문 전 대통령은 퇴임시에 (자화자찬이 아닌) 반성문을 남기고 가면 된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을 후세의 역사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번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평가가 크게 바뀔 것이라 사려된다.

그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근무를 새롭게 집무실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그 발상은 좋은 평가점을 매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편이 쾌적할테고, 고생도 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와대를 나온 것은 큰 각오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완벽하게 이전됐는지는 미지수이다.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이유로 대통령집무실이전에 반대 

당시 청와대는 21일, “신정권 출범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 안에, 국방부, 군합동참모본부, 대통령지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을 이전시키는 계획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도 출석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었다. 그 후,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안보능력 집결이 필요한 정권교체기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항와대 위기관리 센터를 급하게 이전시키는 것은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대통령인수위원회에게 전달할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NCS에는 통상의 멤버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군합동참모본부의장도 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 때에도 NCS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대통령집무실 문제를 둘러싸고는 적극적으로 NCS를 주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사도 많았다. 즉, “대통령실이전 반대이유로 안보를 가져올 입장인가”라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4월은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때까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전후로 조발을 반복해왔다. 올해는 110주년으로, 실제로 화성 17형을 발사했다.

이와 같이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당시 윤 대통령 대변인인 김은혜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권출범후부터 긴급한 민생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할 것이다”고 하며 문재인 정권 측의 “노골적인 반발”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보수계 당시 최대야당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심정적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는) 신정권 출범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이다”고 반발했다.

반면, 대통령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대립이 심각화되면, (60% 가까이의 의석수를 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력도 더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조직개편안 등 정권출범을 향해 필요한 절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만한 타협점을 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예산집행권, 국군통수권, 정부지휘권 등을 당시 행사하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부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였다.

대통령집무실 이전비용으로 큰 괴리

대통령집무실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큰 괴리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496억원을 보충하여, 예비비에 충당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96억원은 매우 낮게 측정된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 부사령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안에 약 10개의 부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전시키는 것만으로 1조 1000억원이 든다. 이어 국방부 본청 신축, 합동참보본부청 신축, 전파 펄스 방어능력을 시작으로 한 특수시설 구축 등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전하는 예산(의 산출자료)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대통령부 이전 태스크포스’ 멤버이기도 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작전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가 이전하는 수도방위사령부지구는 전파 펄스 방어기능이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선단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어, 별도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 행정직원이 사용하는 5층 전후의 건물만을 세우면 된다”고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의 예산측정 근거는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서둘렀던 국민의힘과 이전을 좋게 생각하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존재했다.

그것은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의 대통령제의 방향성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다. 4월에는 북한이 도발을 반복해 온 경위가 있고, 실제로 ICBM을 발사했다. 이런 시기에 이전을 강행했다는 것의 옳고 그름은 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는 문재인 정권과의 대립을 회피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5월 10일은 통의동으로 가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체면을 세우면서 다소의 시간을 소비해 이전한다는 선택지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정권이행 후의 국회운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을 얼마나 적게 할 것인가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문재인 정권 측과 결정적인 대립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였을까.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반드시 실현했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전의 시기를 재고한다는 선택지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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